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4대보험관련하여 회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부담금의 미납 건에 대하여는 납부처리가 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자격이력조회를 해보셔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상태를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기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1인근무중 이였고 경영문제로 페업해야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사항은 모호하나,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등을 위하여는 자발적인 퇴직보다는 권고사직 및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