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월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초에 입사하였고 결근이 없었다면 현재는 월차 1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차는 매월 1일씩 발생하며(결근이 없을 시), 11개월까지 월차가 발생한 뒤 1년이 되면 월차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이 있을 경우, 외국인 채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수급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그외에도 고용조정이 자주 있다면 공단의 조사 등 번거로운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적용 제외 규정으로는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연차, 휴일근무(1.5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서 지급할 의무가 없고,퇴직금,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제외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일반적으로는) 반차 두번을 사용하면 연차 하루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일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뜻합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회사에서도 폐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