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업무명령 및 지시를 받는지,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지, 독자적인 계획 수립 및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지, 사내규정을 적용을 받는지, 근태관리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합니다.따라서 위의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최대한 확보한 후 근로자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자는 직종,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주5일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월급여 1,822,480원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