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프리랜서가 맞는지, 신고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모습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사용하는 평균임금과는 다르게 특정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한 임금이 통상임금이므로,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때 통상임금도 변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즉, 4년전에 퇴사하였다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지급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이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임금·급여
Q. 제가 주 5일로 아침10시반부터 밤 10시반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입니다. 기본급은 주40시간 및 주휴에 대한 대가, 연장수당은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1.5배를 적용한 것입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질의자의 시급은 8780원 가량입니다.
임금·급여
Q.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연장, 야간근로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40시간 근무가 정해져있는 경우, 연장근로는 합의한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포괄적 합의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