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소재, 부품, 장비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소부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어떠한 품목인지 어떤 국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이나 생산시설 확충, 기술고도화 등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실제 어떠한 소부장 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물류유통 재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물류 유통의 재편은 지속적인 해운동맹의 해체나 신설, 노선 운임, 서비스 구조 등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다만 무역업체 자체가 이러한 글로벌 물류환경을 모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하다면 물류주선인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운임변동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다양한 물류 경로 확보 등의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WTO는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제재를 하거나 중재를 할 권한을 보유할 것이나 실효성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분쟁해결에 대한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되어 있으며, 실제 WTO의 판단사항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미국은 WTO가 아닌 자신들이 중심이 된 통상환경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WTO의 역할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화 표시 계약에서 실제 지급 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된 통화기준으로 확정되나, 실제 계약상의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 정확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날짜의 기준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OEM과 ODM은 어떤 개념 차이가 있으며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EM과 ODM은 제조 및 브랜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 OEM은 주문자가 제품설계와 사양을 제조하나, ODM은 제조업체가 제품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방식에 따른 지식재산권 기술보호조항 품질보증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점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의 협의 사항은 상호관세 15%의 관세 대규모 대미 투자(3,500억 달러),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또한 반도체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결과 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이후에 더 정확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한국에 무역결의로 한국 기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통상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줄어든 관세이지만 결국 15%의 관세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국 중심의 수출비즈니스를 가졌던 기업이라면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전략을 새롭게 꾸밀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극지 항로를 활용한 물류 전략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극지 항로는 기존 해상 경로에 비해 운송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이에 대한 물류비 절감이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극한의 기후나 해빙조건, 보험료, 항로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과 운항 제약이 존재해 실제 무역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시 활용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발 도상국 시장의 진출시에는 정부차원에서의 ODA 사업 참여, 그 외의 기관들을 통한 사업비용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각 기관들에서 나온 지원사업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국제기구나 다자개발은행 등에서의 금리차관 등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선박 대체연료 도입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어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 대체연료에 대한 도입은 친환경 규제준수를 위해 마련되며, 운임상승이나 선복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초기 설비투자나 연료 공급 인프라의 부족 등의 선복 효율 저하로 인한 물동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장기적 비용 증가를 대비하고, 친환경 연료 인프라 개발 참여, 계약 조건 유연화 등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