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Q. ESG 미준수 원재료 사용시 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미준수 원재료에 대한 통관제한등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법안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탄소배출이나, 인권침해, 공급망 투명성 미흡 등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수입금지, 제품압류, 과징금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NFT와 연계된 실물 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FT와 연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물상품이라면 수입시 관세가 부과됩니다.실제 NFT에 대한 가치가 과세가격에 반영될지 여부는 그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례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283감사합니다.
Q. 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제품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중고물품에 대한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경우가 많아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신제품과 중고제품에는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고제품에 대한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격*관세율이 적용되는관세의 특성상 관세 자체가 더 낮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조건은 매도인(수출자)측의 최대 의무를 담은 규칙으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의무나 관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규칙입니다.인코텀즈는 exw부터 ddp까지 11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결국 각 규칙마다 가격설정이 달라짐을 의미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실제 ddp의 가격이 가장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수출자에게 다 전가하고 조금 더 편하게 수입업무를 진행할지 아니면 일부 의무를 부담해 더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할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장 결제 시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신용장 계약에 따른 서류제출이 있는 경우 개설은행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일단 독촉과 같은 방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설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확인은행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