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조국 혁신당 위원장이 미국 관세압박에 대응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올바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국혁신당의 국회결의안에 대한 제안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항의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정부와 국민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정부 협상력에 도움이된다는 의견과 함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 외에도 외교적 긴장만 촉진하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려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07/132523149/1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트럭 관세 부과 예고가 국가간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에 중대형 트럭이 승용차 만큼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부과정책 자체가 한국의 수출 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 하락과 시장 접근성 제한 등 직접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자동차업종 뿐 아니라 다른업계에도 추가적인 관세부과가 있을 수 있으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낮은 한국기업들은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신시장 개척이나 고가가치 산업 전환 전략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서 수입자가 그 부담을 하게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관세를 외국기업이나 정부가 부담하고 미국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들이 미국내 소비자들에게 관세에 대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과 물가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관세는 몇 %로 정해졌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 모두 FTA를 체결하고 있어 0%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현재는 25%의 고세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관세가 1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격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협상이 오래 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관세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 투자 위축, 환율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타협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품목에 따른 맞춤 전략 다양한 외교채널 활용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산업과 내수 물가의 영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지고, 수입측면에서는 생산비와 내수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다만,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록 수출기업들도 환율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커져 단순히 수출에만 유리한 구조거 형성되지는 않습니다.또한 환율이라는 요소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일뿐이며, 경제전반의 상황은 환율 말고도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이 각국의 산업 생산비와 무역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은 각 산업의 생산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여 기업 이익의 감소나 제품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특히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가 및 기업들의 경우 무역수지의 악화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산업별 영향이 상이하지만 시장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 비용전가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시 사용한 무기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포함한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 무기에 한국 등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외교적 마찰 우려나 국제적인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한 우회수출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https://www.news1.kr/world/europe/5935462#_enliple감사합니다.
무역
Q. 통화 스와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미리 정한 환율로 맞교환하는 계약을 말하게 되며, 외환보유액 부담없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어 국가의 금융안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최근의 내용은 한미간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슈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신뢰 붕괴라는 평가가 글로벌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이 미국이라는 최대 소비국가를 완전히 패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국은 현재 관세부과정책을 진행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는 여러가지 시도를 국가 및 기업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