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Q. 관세 수입의 국가 재정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관세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의 0.6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관세수입의 재정 기여도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21083512739감사합니다.
Q. 수출입 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통관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요건이 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가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통관대행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쿠팡 같은데서 보면 중국의 쇼핑몰인 알리나 태무에서 파는 제품들과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던데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게 받구요) 대량으로 중국의 업체랑 계약을 해서 판매대행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쿠팡 등 국내 플랫폼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 더 적합한 여러가지 UI 및 회원자수를 가진 쿠팡 등의 사이트에서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물론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싸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실제 상호관세 부과대상 여러 국가들과 무역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관세혀방에 조선업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의 조선업의 시장점유율 위협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조선업 관련하여 우리나라 또한 긴밀한 협조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실제 관세 협상에 관한 부분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우리나라, 일본 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특히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0714.10호)의 경우 887.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쌀, 감자 등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하여 100%가 넘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