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Q. 채무자에게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금전대여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씨가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한 점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일부 수익을 돌려주며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은 점도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투자 관련 대화 등을 증거로 잘 정리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폭행치상으로 갈비뼈골절 진단6주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으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진단서, 진료비 내역, 소득자료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2024년 6월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무면허 불구속 항소재판 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항소심 결과가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항소심 재판은 보통 1심 판결 후 수주 내에 일정이 잡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심 선고 후 1~3개월 사이에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정상 참작 사유 등을 통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변론을 준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는 최종심 판결이 확정될 때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계약 종료 후에도 남겨둔 짐은 임차인의 소유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짐을 버리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남은 짐에 대해서도 임차인인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점유 방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짐을 반출할 때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Q. 사적인모임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사적인 모임에서도 성희롱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장 내에서만 발생해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맥락상 성적인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상 강제추행이나 모욕죄, 또는 경미한 경우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도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언, 녹취, 당시 정황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성희롱을 부인하더라도, 정황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수사기관을 속여 고소했을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본인이 실제로 불쾌했고 당시 정황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 확보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전략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