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Q. 부모님명의로 아파트 계약금만냈는데 동생이 명의 이전 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분양권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특히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동생이 중도금부터 납부하고 소유권까지 승계한다면,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외사항:만약 동생이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실제로 아버지에게 상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명확한 경우, 매매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자금 흐름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동생이 아파트를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것은 향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특히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입주 후 2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건일 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아파트 보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거주를 하지 않고 바로 반월세(임대)를 줄 경우:세입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 금지는 아님)하지만 향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양도 차익에 대해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25년도에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몇번이나 올라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5년도 기준 4회 내외로 공고 → 1분기 이미 진행됨 3~4분기에 추가 공고 예정 → 연 3~4회, 수시 발생 가능지자체·LH 공고 포함 시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다음 공고는 6~7월 중 3분기 모집으로 예상되며, 고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사전준비와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HUG 안심전세포털 및 LH 청약센터를 정기적으로 체크,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데이터가 월간 업데이트됨 ,시각 알림을 설정하거나, 카페·블로그 정보 알림 이용도 좋습니다
Q. 전세 계약 시 보험을 위한 근저당 설정,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할수 있는데 전세가가 높아서 100%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이럴때는 전세가를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만큼만 잡고 나머지를 월세로 하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그부분을 부동산에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된다고 할때는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Q.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서 2배 상승했고, 윤석열정부때는 강남-비강남 격차가 최고치라는데 이재명정부때는 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인터뷰나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관련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를 지양하면서도, 불로소득과 지역 양극화는 제어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개발이익 환수, 토지공개념, 주택공급 확대 등은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했고 균형 잡힌 정책,강남·비강남 격차에 대한 인식, 공공개입 강화를 통한 격차 완화 시도를 하겠지만 이격차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정책 방향 자체는 균형감 있고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시장 수용성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일거 같습니다
Q.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DSR규제만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실수요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층은 대출이 막히고,법인·고소득자·현금부자는 규제를 피해 우회 투자를 합니다 DSR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간접 규제입니다하지만 시장이 금리 하락 기대·공급 부족·정책 신호 등으로 과열될 경우, 대출이 없어도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DSR 규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 현재처럼 부동산 과열 , 금융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선 여러가지정교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유세, 공급, 세제, 금융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정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