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처으에 검사가 7년 구형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렸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결과가 달라질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양형의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참작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고 항소이유가 적합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판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원심의 양형이유에 큰 변경이 없다면 재판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여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실형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사가 항소하면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다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의 합리성과 피고인의 참작 사유 등이 인정되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다면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는,
항소 여부만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7년을 구형한 것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