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수출입통관
컨설팅(기업심사, AEO, FTA)
각종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이현소속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직무/직책
수출입 및 컨설팅활동 중인 토픽
경제
무역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서구
중랑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무역
Q. 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는 현재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관세장벽은 국가 간 FTA로 인하여 비관세장벽보다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통관 과정에서 사전에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통관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비관세 장벽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우선 hs code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hs code가 분류되면 해당 물품의 비관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확인되면 통관 전에 비관세 장벽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자체적인 비관세 장벽 이행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사나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인증 등을 이행하는 경우 수출국 등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 끝날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행정부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로 취소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 심리 기간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직은 상호관세 조치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와 관계 없이 해당 물품의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