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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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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아하 답변 활동
무역약 14시간 전 작성 됨
Q. 새로운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RCE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RECP은 2022년 1월 1일 10개국이 우선발효 되었고,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3년 6월 2일에 필리핀이 발효되었습니다. RCEP이 추진된 배경은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 위상제고를 위함입니다.RCEP를 통해 FTA를 기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현행 체결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이 추가 진전되었으며, 일본과는 최초로 FTA를 체결하여 상호 83%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하게 됩니다.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햐였으며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된 상태며,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다면 멕시코와 FTA를 최초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멕시코 시장 개방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약 17시간 전 작성 됨
Q.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철회를 한건가요?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품목에 대해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직구를 제한한다고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3일만에 철회하였습니다.철회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저렴한 제품 구매를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80개 품목을 지정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본다면 학용품 등의 어린이 제품도 있으며, 상시적으로 해외직구 되는 품목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약 17시간 전 작성 됨
Q. 해외직구한 악기(관부가세 납부) 를 중고로 팔면 법에 걸리나요?
전자기타는 hs code 9207.90-1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제품은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 해외직구 시 1년 이내의 판매금지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고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