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 관련해서 안내해드립니다.-5시간씩 5일 근무자라면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알고계신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기간제근로자라면 기간이 만료될 때 4대보험 해지(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해선 "계약기간 만료(상실코드 32번)"로 적어주시면 됩니다.2.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이므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 그림 : 근로기준법 조문 발췌]-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예컨대 1년) 만료 전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추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무효이고,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8,000원으로 계약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나머지 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금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예컨대 매월 말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매월 1일부터 소멸시효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4대사회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2.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지요.3. 따라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모든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나중에 사업주와 정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단으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8시간씩 5일)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 * 통상임금 * 1.5"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3. 이와 달리 주중 결근 또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예컨대 월요일 연차사용, 화~금까지 32시간 근무)라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무급 또는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로서 1.5배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인지 사업장가입자인지 나뉘어집니다. 예컨대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12월 2일에 퇴사(자격상실)한 경우, 1일까지는 재직 중이었으므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12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1일에는 재직 중이 아니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2. 질문자께서 12월 중순에 퇴사하였다면, 12월 1일까지는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전과 같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월 급여)의 4.5%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4.5%는 회사가 내야하지요. 따라서 9%를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3. 다만 참고하실 점은 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할 때 그 달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퇴직할 때 그동안 지급받은 월급의 합계(보수총액)를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예컨대 그동안 총 납부한 보험료가 10만원인데, 나중에 퇴사할 때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더해보니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을 많이 받아서 월 급여가 많아졌고 그로인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15만원으로 계산된다면, 5만원을 추가로 더 내셔야 합니다(추가 공제). 회사에서는 정산보험료 때문에 지급할 임금과 거의 비슷하게 보험료가 나왔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4. 작년 11월 법 개정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임금명세서를 통해 공제된 보험료액수를 확인하고 회사 측에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우선 연차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산정 부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1개의 연차를 쪼개 반차로 절반씩 부여하거나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반차든 시간단위 연차는 모두다 연차휴가입니다.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2. 사업장에서 반차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어야겠지요. 예컨대 연차 1일이 있으면, 반차 2번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3. 연차는 유급처리됩니다. 예컨대 "오전 반차 사용 후 오후 출근"했다면, 그 날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반면 "오전 결근(지각, 외출 등) 후 오후 반차 사용"했다면 오전 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되고 오후 반차에 대해서만 유급처리(0.5일분 급여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아닙니다. '회사에서 병가는 못받아준다'고 해도 회사에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가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본인은 퇴사할 의사가 없으나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병퇴사의 경우 통상 "자발적 이직"(상실코드 11번)으로 분류되나,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하기 어렵고 회사 쪽에서도 병가, 업무변경, 휴직 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준비할 서류 목록과 사업주 확인서 양식 첨부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서류 준비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아래 그림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그중 공휴일이나 명절연휴, 예를들면추석연휴중 추석전날이나 추석다음날을 제하는 경우"는 연차휴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대체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이 날은 원래 근로일인데 우리 모두 쉬기로 하자, 다만 다들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지요.3. 연차대체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종전에는 명절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도 연차대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쉬는 날(휴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을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할 순 없게 된 것이지요.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릅니다.※아래 그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리플렛 일부 발췌5. 만약 회사의 근로자 수가 30명이 넘는데, 올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를 실시하였다면 그러한 연차대체는 무효입니다.6. 만약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를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우선 말씀하신 고용보험 수급자격이라 함은 고용보험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나 대개 실업급여로 부릅니다. 이하에서는 실업급여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실업급여를 수급요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직장을 떠날 때(퇴사할 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등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둔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4. 말씀하신 상황은 '본인은 징계당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에서 징계하려고 하여 회사를 다니기 싫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징계해고 당하거나 징계사유 발생으로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다퉈볼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의 '상실사유 분류표'를 보아도, 징계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곧바로 수급자격이 부정되진 않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아래 그림은 '상실사유 분류표' 일부 발췌 (출처 : 고용노동부)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단결근잠수 직원고소 가능한가요 ?
1. 우선 계약서대로, 무단결근에 해다여 15일분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동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2. 말씀하시는 신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혐의가 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인정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별도로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