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예쁜오므라이스
- 민사법률Q.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손해배상으로 약 2천만원 이상 받은 분을 봐서 질문합니다.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민사에서 패소한 사람은 상대가 비싼 변호사 선임을 했으면 그 비용과 손해배상까지 다 주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1:1 대화 내용이나 전화로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거죠? 제3자에 관해 발언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건가요?상대방이 전화상이나 일대일 대화로 내용이 심한 모욕, 명예훼손, 폭언 발언으로 괴롭히는 경우 피해자는 1:1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대일 대화나 전화로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언 등을 하면 불리한가요? 민사나 형사소송에서요. 비록 일대일 대화에서의 모욕이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된 후에고소인과 법률대리인은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일람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고인 검찰조사전에 사경 경위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1-12 중 6-12 번은 처벌불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법률대리인이 있어서요. 타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거리가 다소 먼 타지역에 살아서 피고인이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한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는 대부분 비공개 정보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하는 욕설을 하면 거기에 화가 나 맞받아 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으로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하는 발언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모욕이나 발언을 일대일 대화나 전화상이라도 형사나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모욕이나 악성 발언, 폭언등을 하더라도 참고 고소해야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 죄에서 수사한 경위가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어떻게 알아요?검찰 조사전에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경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1-12 번 중 순번 7-12번까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을 못할텐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는가요?
- 형사법률Q. 형사 고소 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나 증거자료, 경찰 검찰 수사기록, 재판 판결서 등 모두 볼 수 있어요?고소인은 피고인의 수사 결과 진행 상황을 어디까지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고소인은 그에 대응할 만한 추가적 의견서나 증거자료들을 피고인이 경찰,검찰 조사기간이나 재판중에도 또 제출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 라고 적힌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 형사법률Q.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 관한 궁금증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전과.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 10년이 지난 전과.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이 지난 전과.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난 전과.형의 효력을 잃는 건 집행유예시: 집행유예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벌금: 2년이 지나야만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다.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으면 1년 후 형의 효력을 잃어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아요? 본인이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실효된 형에 대한 것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만약 변호사님 도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고소했는데 상대측이 전관 변호사 선임 하여 무죄를 받았으면고소한 사람은 무고죄에 무조건 성립하나요? 법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 나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피해 받은 것에 신고 하기도 망설여지지만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 증거가 있다면 괜찮을까요? 보통 의료법 위반 등은 무혐의 나오더라구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에서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제3자 기준이 판사,검사님인가요? 만약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글을 읽는 카페 회원들은 내용만으로 모를 수 있지만 그 병원에 대해 잘 아는 타 병원 관계자는 알 수도 있을 만한 내용 이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병원명이 나타나 있는 동영상은 아니지만 그 소리가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이런 소리 나오고 카톡 내용을 올렸는데 어느 병원인지 명시는 안되고 상대측 카톡 사진이 병원 의사들 여러명으로 해둔 것이 올라가면 특정성 성립되나요?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누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고소인과 아무 관계 없는 제3자 중 타 병원들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면 성립 될 수 있어요?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 내용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면 범죄 성립 안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