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에 형사사건이 일어났는데 개인 일탈에해당하는데 회사에서 방어하고 변호사도 대준다고 합니다회사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직원 보호한다고 이런걸 좋은회사라 볼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국민신문고에 기관이 답변한것은 공문서인지국민신문고는 공공기관이 답변하는데공공기관의 담당자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국민신문고에 기록을 감추려고 고의로 허위답변을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물어보면서 하라고 하면서 실제 물어보면대답은 안하고 시키는대로 하라고만 하고 신경질 내는 스타일인데논리적인 설명은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키는대로 하라고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쓸려고 하는지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설명해주기가 귀찮은건가요
- 형사법률Q. 국가수사본부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경찰을 고소한 사건을경찰서에서 수사하는데 진행내역을 통보하면서 국가수사본부라고 뜨는건 뭔가요 처음에 경찰청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이게 국가수사본부 관할이 된건가요
- 형사법률Q. 행정심판에 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는공문서에 해당되어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기관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늘어놓는데범죄란걸 전혀 의식하지도 않나요
- 형사법률Q. 갖고있는 문서를 공문서를 사용해 없다고 통지서를 발행했는데허위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하고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나요공용서류무효죄에 은낙도 있으므로 있는걸 없다고 통지한것도 공용서류 무효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경합되나요
- 형사법률Q. 공용서류 무효죄에 은닉도 들어가 있는데갖고있는 공문서를 없다고 통지하는것도 공문서의 효용을 해치는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하나요허위공문서작성죄에도 해당하는데공용서류 무효죄와 경합되나요
- 형사법률Q. 경찰서에 행정소송중인데 피고가 경찰서장이므로경찰서장이 내용을 알면서도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한다고 볼수 있는데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관리자가 다른사람한태 물어보지말라며바쁜사람에게 왜물어보냐고물어보려면 배경도 설명하고 전체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알고싶은것만 물어본다고다른사람들 다 알고싶은것만 말하는데나만 배경을 설명하라고 이건 자기가 부족하니 탄로날까봐 물어보지 말라는건가요
- 형사법률Q. 이직한회사에 전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가져와 새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슨죄에 걸리나요한개가 이나라 여러개이고 자료도 많이 가져왔는데전회사 보안툴에 기록이 남아 전회사에서 몇년이나 지나서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