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1년전 인스타에서 성인 음란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판매자는 라인 아이디를 주면서 라인으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가 몇시간 뒤 아청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인스타에 게시했습니다 아청물을 팔다가 경찰이 위장수사로 영상과 계좌를 얻어내서 수사를 진행 했을 때 만약 판매자가 라인을 탈퇴하고 영상들을 지우고 포렌식 으로도 다른 영상들을 찾을 수 없을 때 라인으로 영상을 보낸 내역은 사라지고 인스타에 영상을 사겠다는 대화내용만 남아있을 것인데 이 때 수사관이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샀다고 오해하여 계좌를 추적하여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불법 음란물 등장인물을 어떻게 조사하나요?sns에서 불법 음란물을 판다고 글을 올리다가 검거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해서 영상을 찾아냈는데 영상 등장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고 판매자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라는 증거를 대보라 한다던지 영상에 나오는 곳이 어딘지등을 물어보며 조사하나요?
- 전기·전자학문Q. 사이버수사대 ai로 영상 찾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사이버수사대에서는 불법음란물,아청물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ai를 통해 영상을 분석해 음란물 사이트나sns에서에 유포된 피해자의 영상들을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포자를 처벌 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인데 만약 분석 했을 때 유포자가 이미 삭제 했을 때 삭제 했더라도 영상을 올렸던 기록이나 흔적등을 찾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아청물이라고 게시 되어있지 않았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sns에서 음란물을 판다고 게시한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아청물이라고 얘기 한 적도 없고 게시글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았을 때 아청물을 구매 한것이 고의가 아니게 되는데도 수사 할 가능성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길한솔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전에 작성한 내용에 추가하여 만약 대화내용이나 게시물에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면 그 때는 영상이 없어도 계좌를 추적하여 구매자를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판매자 이런 식으로도 수사 하기도 하나요?아청물 구매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1년 전에 구매한교복으로 추정 되는 음란물이 발견 되었고 단지 교복을 입었다고해서 아청물이 되는건 아닐텐데 그 판매자를 찾아 수사 하는 경우도 많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판매자가 일반 음란물도 판매 했을 때 수사 가능성아청물 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돌렸는데 사건과 관계 없는 다른 음란물 판매 게시글과 구매 의사 대화내역이 있지만 판매글과 대화내역에선 아청물이라는 내용이 없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복구 하지 못해 영상물을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청물이라는 증거도 없이 일반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판매자 검거 후 이런 범위 까지 수사하나요?예를 들어 2025년1월1일에 아청물을 1000원에 판매를 했고 그 사람이 검거 되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1월1일에 판매한 대화내역등은 있고 1월1일 이전에는 판매 했던 대화내용등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을 때 1월1일 이전에는 판매 했다는 대화내역,영상을 보낸 증거 없이도 아청물 가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격의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정계정맥류 수술 후 고환 크기가 수술전으로 돌아온것 같습니다왼쪽고환 정계정맥류 때문에 서혜하부 접근법으로 수술했는데 수술 당일에는 왼쪽 고환크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6일후인 지금은 수술전 크기로 다시 커졌습니다 오른쪽과 비교하면 크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발한건가요? 아니면 크기는 상관이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sns에서 자신은 학생이고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교복입고 등장하는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되었고 검거 하여 조사를 해보니 본인의 영상이 아니였고 트위터에서 다운 받아 판 것이고 영상 인물이 아동 처럼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진짜 아동인지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에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영상 하나로 판단하고 더 깊이 조사는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