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자 검거 후 이런 범위 까지 수사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2025년1월1일에 아청물을 1000원에 판매를 했고 그 사람이 검거 되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1월1일에 판매한 대화내역등은 있고 1월1일 이전에는 판매 했던 대화내용등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을 때 1월1일 이전에는 판매 했다는 대화내역,영상을 보낸 증거 없이도 아청물 가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격의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판매내역에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답변에 따라 수사확대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금전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증거 없이 이를 아청물 거래로 단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 근거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폭넓은 수사진행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거없이는 광범위한 범위의 수사는 경찰에서도 하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