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자가 일반 음란물도 판매 했을 때 수사 가능성

Question

아청물 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돌렸는데 사건과 관계 없는 다른 음란물 판매 게시글과 구매 의사 대화내역이 있지만 판매글과 대화내역에선 아청물이라는 내용이 없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복구 하지 못해 영상물을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청물이라는 증거도 없이 일반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음란물 구매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해당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음란물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청물이라는 명확한 혐의를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