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음란뭉 유포죄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판매글을 캡쳐하여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그 모자이크한 판매글을 남에게 보낸것 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판매글을 캡쳐하여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그 모자이크한 판매글을 남에게 보낸것 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가 되나 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음바페가 야말 나이 때 더 잘했나요??음바페가 야말 나이 때 지금 야말 보다 잘했나요?? 아니면 지금 야말이 더 잘하나요? 음바페가 언제 부터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호날두 메시 누가 더 기록만 봤을 때 대단한가요호날두 메시 둘 중 기록으로만 따지면 누가 더 대단힌가요? 챔스,발롱도르,골,어시 등 다 포함했을 때 누가 더 대단한 선수 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가 힘들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아청물,불촬물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영상을 판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거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을 판 내역도 없고 대화내역도 없고 영상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기록을 토대로 수사 하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교복 음란물이 아청물로 인정 되려면 고등학생에서 성인 정도로 보이는 애매한 정도는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일만해여 아청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워지나요? (수정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하여 영상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이미 검거된 구매자에 대한 증거만 있고 다른 구매자들에게 아청물을 팔았는지 다른 성인물을 팔았는지도 모를것인데 이럴 경우명백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를 광범위하게 수사 하나요?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명벽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낮나요?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제목이 고딩,고등학생등이 언급 된다고 해서 곧 바로 아청물이라 판단하지 않죠?
- 성범죄법률Q. 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