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아청물 판매 미수죄가 있나요?????아청물 판매하지 않고 판매 게시글만 올려도 판매 미수죄인가요? 애초에 판매 미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체포 영장이 발부 되려면 피의자가 특정 되어야 발부 되나요?sns에서 아청물을 판매 한다는 게시글이 있을 때 위장수사로 아청물을 팔고 있는지,피의자 특정 할 정보가 있는지 수사후에 영장을 발부 하나요 아니면 피의자가 특정 되지않은 상황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쉽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게시글 sns 측에서 협조 해주나요?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있을 때 증거는 게시글만 있을 때 sns측에서 협조 해주나요? 협조 해준다면 협조시 sns측에서 확인 결과 아청물을 보낸 내역이 없을 때는 ip주소라던지 특정할수 있을 만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sns측에서는 협조 해주지 않나요?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 아청물 판매글이 올라와 수사관이 sns측에 협조를 요청 했을 때 sns측 확인 결과 아청물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sns측에서는 협조를 해주지 않죠?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영상물을 확보 한 뒤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 성범죄법률Q. 폰허브는 합법 사이트이고 봐도 괜찮나요?폰허브는 합법 사이트인가요????????????????????????????????????????????
- 성범죄법률Q. 폰허브는 합법 사이트이고 봐도 괜찮나요?폰허브는 합법 사이트인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을 팔았다는 증거 없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한 고등학생이 2025년에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해서 경찰이 검거 하여보니 등장인물이 본인도 아니고 성인이 나오는 영상들을 판매 한 것일 때 1년전에도 팔겠다는 대화내용이 있고 영상은 삭제 하였을 때 수사관은 아청물이라는 증거도 없고 성인이 나오는 영상인것을 이번일로 확인 했기 때문에 1년전에 영상을 산 사람들을 수사할 가능성이 낮나요?
- 성범죄법률Q. 음란물 판매 사칭인지 다 알게 되나요?아청물 판매자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되었을 때 아청물 유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지워서 포렌식 수사로도 영상을 분석 하지 못하고 메세지 앱에 보냈던 영상이 다 일것인데 메세지에 있는 영상은 메타데이터가 삭제 되거나 변형 될 수 있어 분석이 불가할것인데 이럴 때는 등장인물이 판매자 본인이 맞는지 어떤 식으로 수사하나요? 수사로 결국 다 밝혀지게 되어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불촬물이라 판단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들도 경찰서에 소환하여 수사 하지 않나요? 부르더라도 아청물인것이 확인 되어야 소환 하나요?불법음란물 판매 혐의로 판매자를 검거 하여 영상을 확인 했을 때 일반 성인 음란물이라면 구매자들을 수사 하지 않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출처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사람이 검거 되어 영상을 확인 해보니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도 올라온 영상이고 아청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제목이고 영상 자체도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 을 경우 일 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올라온 영상이라도 해도 영상의 조회수고 많고 처음 유포된 영상은 지워졌을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영상을 퍼온것이라 판단하고 아청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