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로 인한 건설사 하자 문틀 전체 교체 문제푸000 아파트 누수로 인해 A/S 요청했습니다.top 층에 거주중이며, 주방에서 발코니로 가는 문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해당 누수에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못한상태입니다.a/s 센터에서는 옥상에 방수 아크릴 액체를 도포한 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자잠정적으로 문제 해결 확정 지었는데요.문틀자재가 나무라서 이미 물을 많이 먹은 상태라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저희는 전체 교체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겉면만 교체 해준다고 하네요. 위에 첨부한 사진이 교체 해준다고 한 겉면 자재 입니다.누수가 멈춘 뒤 2달이 지난 후였는데요.아직도 축축하고 곰팡이가 피어있어서 겉면자재 제거 한 후 말리기로 했습니다.위의 사진 2개는 겉면 제거 후 3주가 지난 사진입니다.자재가 늘어져 있으며 나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A/S측에서는 이상태에서 겉면만 부착해준다는 입장입니다.질문 : 완공된지 3년이 안된 아파트 입니다.겉 자재 이외에도 물먹고 상태가 좋지 않은 문틀 상판 교체를 요구하고 싶습니다.A/S 센터에서는 비용때문에 안해준다는 입장입니다.문틀 상판 교체를 요구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자세히 요청드립니다.정말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국민연금 공제 내역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제 내역 차이월급일은 2/14일이었으며, 해당일에 급여명세서 요청을 하였으나나중에 준다고 안내, 2/18일 급여명세서 받은 상태입니다.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역을 비교해 보니 월급과 국민연금 공제 내역 금액이 상이 합니다.국민연금 공단에서 조회 한 결과 기준소득월액이 2,189,000원 입니다.그렇다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제 액이 98,500원 아닌가요?(98,505원이나 국민연금 공단 납부액 197,000원 으로 계산 )급여 명세서에는 공제액이 98,540원 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그 금액이 공제 된 후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또한 월급을 국민연금 금액 공제 후 받았으나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로 조회됩니다. 월급에서는 공제하였으나 월급 지급 시점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2,189,000원일 경우 근로자 국민연금 공제 금액월급에서 국민연금액 공제하였으나 월급 지급 시점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기간제 근로자로 2/14일 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로(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계약되어 있는데, 일이 적어졌다는 이유로 오전 10시 ~ 오후 5시 근로를 통보받았습니다.이런경우 오전 9시 ~ 10시 (1시간) , 오후 5시 ~ 6시 (1시간) = 총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상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저는 합의한적이 없으며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금요일 계약만료 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14일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2025년 2월 7일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종료 하게되었습니다.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에는 정상근무 예정입니다.계약만료가 마지막근무일인 금요일로 처리가 되면그 주에 발생한 월~금까지의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안녕하세요.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14일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2025년 2월 7일에 계약종료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신고된 상태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마지막 근로가 위의 경우라고 할때,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이지만 실제 출근일수가 25일 입니다.실제 근로일과 상관없이 마지막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만 3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종료가 목요일 일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24일 입니다.고용한 업체측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2월 6일 조기계약종료를 할 경우, 2월 3일 ~ 2월 6일 목요일까지 일한 날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계약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게시간(점심식사) 1시간 (실 근무시간 8시간)시급 : 10,500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 1월 31일 휴무 통보 시 휴업수당 및 식대, 주휴수당 지급 여부근로계약서상 2024.12.30 ~ 2025.02.1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 1/28 ~ 1/30, 임시공휴일 1/27 이외에도 1/31일 금요일에 협력업체에 휴가자가 많아 일처리가 없을거 같다고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1/31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과 식대(1일 7천원)를 받을 수 있나요?2 1/31일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설날연휴로 인해 1/28 ~ 1/31 일까지 근무가 없어도 1/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 미만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여부2024.12.30 ~ 2025.02.14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2025.1.24일 조기 계약종료 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전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기간, 피보함단위기간 180일은 채운 상태입니다.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챗봇에서는 한달 이상 계약했는데 한달 미만 근로기간,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면 “수급불가 예상”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회사측에서는 권고사작은 사유도 적어야하고 복잡해진다. 이미 사대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계약 만료로 해주겠다고 하는데,회사측 주장 과 같이 같이 30일 미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산정에 휴업수당 포함 및 12월 말 4대보험 가입 여부첨부된 사진은 근로 계약서와 12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 아래는 12월 근로 내역입니다.[교육]12.26 10:00 ~ 16:2912.27 10:00 ~ 17:00[근로]12.30 09:00 ~ 18:0012.31 09:00 ~ 12:00 (조기퇴근 통보)1)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12월 말에 입사한 회사의 경우 4대보험을 들어도 첫 월급에는 4대보험 공제 없이 고용보험만 공제 되는게 맞나요?2) 조기퇴근일 휴업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상 받아야 하는 금액 전체를 급여로 지급받은게 맞나요?위에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이 아닌날 휴무 통보시 휴업수당 여부근로계약서상 2024.12.30 ~ 2025.02.1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 1/28 ~ 1/30, 임시공휴일 1/27 이외에도 1/31일 금요일에 협력업체에 휴가자가 많아 일처리가 없을거 같다고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31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