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성범죄법률Q. 자녀가 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으나...미성년자성추행으로 보호자가 신고를 하였습니다.여러증거자료로 피해자인 여학생이 합의금을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것입니다.재판에서도 가해자의 억울함에 무죄선고였으며 가해자측은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피해(금전.정신과치료 등)가 너무나커서 무고죄.위증죄로 고소 할려고합니다.사건당시엔 만16세 이였고 25년도에는 만19세가 됩니다.과연 무고.위증 고소가 가능한지?처벌받으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성인처벌인지 알려주세요.신고 후 판결까지 약2년정도 걸렸습니다.
- 형사법률Q. 성추행당했다며신고를하였고재판에서무죄판결..무고.위증가는한가요?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경찰.검찰 조사때마다 피해자는 진술이 바뀝니다.간단하게 추행당했다...추행당한거같다...이런씩으로요...증거자료를 수집하다보니 합의금목적으로 돈을 갈취가 목적이였다는걸 알았습니다.증인석에서는 물론 추행했다며 주장하였으나 합의금을 나눠갖자 라는 메세지기록.모의하는메세지등 상당한 증거를보유.제출 하였습니다.질문...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과연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는지?역고소를 하게되면 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예. 보호자관리소홀)역고소 시 미성년자의 대입은 가능한지?역고소 시 재판은 내년에 되는데 만19세가되면 성인처벌인지.청소년처벌인지?만약 민.형사 합의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아청법위반 재판했는데 무죄.괴심해서 제보할려는데 괜찮을까요?너무억울해서 제보를 할려고합니다.근데 제보하면 여성단체에서 움직인다고 하던데 없는죄를 허위신고로 제보하는데도 제보가 불리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역고소를 할려는데 범죄명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역고소를 할려고합니다.무고죄.위증조는 알겠는데 다릇건 어떤식으로 죄명을 적어야할지 알려주세요.증거자료를 짜집기해서 유리하게 제출조사때 말맞추자 라고 모의함증거를 조작(협박)하여 자백 받음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갈취함.(약 10만원)동영상(얼차레.협박자백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함.사회생활.학교생활 못하게함.(정신과치료)강합적으로 대출.아르바이트를 시켜 금전요구.
- 형사법률Q. 미성년자가 절도로 기소유예6개월처분인데오토바이절도로 기소유예6개월 처분받았습니다.근데 기소유예 기간중에 또다시절도를하였습니다.조사가 오래걸려서 기소유예가 지나면 처벌은 초범처벌 받나요 아니면기소유예 기간 인정되어 추가처분 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일진학생에게 괴롭힘당한 성인 정신적으로 큰충격을 받았는데?2022년5월부터 고교 일진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섰습니다.담배심부름.금품갈취.협박.무단주거침입.절도.몰카 등등 많은 범죄를 일으키며허위고소를 했더라구요. 미성년자성추행 으로...근데 사실상 일진학생들의 죄를 숨기고자 계획을 꾸몄더군요.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나 더이상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서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무고.위증 처벌이라기엔 벌금 이나 집행유예 정도라고 하더라구요.한 젊은인생을 망처놓고 한가족을 망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수없을까요?절도.협박죄가 인정되서 보호관찰 1개월 처분 받았구요.진짜 이번 사건으로 단순한 처벌이면 미쳐버릴것 같아요.가해자측 부모는 신경도 안쓰는듯 합니다.어떻게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전 최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야 이슈화 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성추행'이 1심무죄.항소기각되면 민.형사는 어떻게?만약에 1심무죄.항소기각되면 민.형사로 고소할 생각입니다.죄명은 대략 8가지정도 되는데 다 물어서 고소해야할지 아니면 무고.위증단순하게 고소를 해야하나요?미성년자라 처벌수위가 낮다고해서 징역을 보내고싶네요.보호자의 말.행동도 용서하기싫고....
- 폭행·협박법률Q. 청소년주거침입으로 범죄조작 처벌가는할까요?작년에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이 가출하여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경찰에신고를 하였으나 불송치 이의신청 무협의라 통지서를 받고 제정신청하였습니다.이일로 '아청법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재판(1심무죄)판결이며 현재 검사님이 항소하여 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상대측이 제출한 증거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작했는데 경찰.검찰은 증거로 인정했더군요.저희는 추가증거 상대가 허위증거라는 내용및 보충자료까지 제정신청증거로 냈구요.질문은 두가지 입니다.첫째 주거침입 제정결과도 기각이될지 처벌이되는지?둘째 재판중인 사건이 기각되면 무고.위증.협박에 처벌수준은 어느정도 되는지?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봤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밖에 안된다길래 징역이 가능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