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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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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재판했는데 무죄.괴심해서 제보할려는데 괜찮을까요?

너무억울해서 제보를 할려고합니다.

근데 제보하면 여성단체에서 움직인다고 하던데 없는죄를 허위신고로 제보하는데도

제보가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나오셨다면 죄가 없음에도 고소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억울하다고 여기실 수 있고 이 경우 제보를 하신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로 제보를 했다고 알리는 행위, 즉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제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죄를 받아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언론에 제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성단체가 움직인다는 건 저로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