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
- 형사법률Q. 폭행을 말리지 않았을 때 상점 운영의 문제상점을 운영하는 상점 주인이 상점 앞에서 폭행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보복이 겁이나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 폭행당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동네 주민들이 상점 주인이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안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면 상점 주인이 상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야간 근무로 인한 폭행을 한 경우의 처벌A가 야간 심야 밤샘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A가 야간 근무는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수명도 단축된다고 생각해, A가 자신에게 야간 근무를 시킨 회사 사장이나 회사 관리자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받고, 죽인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지요?그리고, A가 야간 근무를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A가 회사 사장이나 회사 관리자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고, 죽인다면 살인죄로 처벌 받지요?
- 형사법률Q. 폭행죄로 처벌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보통 통용되는 말로 A가 B를 폭행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법원에서 A가 B를 폭행한 것을 판결할 때, 형법상 폭행죄 처벌 조항 뿐만 아니라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 같은 판결하는데 같이 판단해야 할 수도 있는 다른 형법 조항들도 다 포함해서 법원에 판결을 내린 것을 가르켜 A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건가요?아니면, A가 B를 폭행한 것을 형법상 폭행죄 조항에만 따져서 A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처벌 안 받는 방법베트남에도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다고 하는 데요. 베트남에서 조폭을 봤는데 그 조폭이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지 보지 못했고,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을 때, 그 조폭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지 조폭이 있는 곳을 찾아가보지 않아도 착한사마리아인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지요?
- 형사법률Q.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배책임을 안 받으려면인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 계속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을 계속 안 지고 살려면 형사적으로 계속 처벌을 안 받는 행위를 하고 민사적으로도 계속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지요?형벌 종류도 많고 여러가지로 생각하기 복잡해서질문 드립니다
- 형사법률Q. 형법과 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책임사랑이 살면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적 손배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도 도덕적 책임은있을 수 있는데요어떤 행위를 할때 도덕적인 책임이 어떻게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손배책임을 지지않는 행동을 선택해서 살게 되는데요이렇게 형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선택해서 살다보면 도덕적인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이렇게 형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민시 손배책임을 지지 않게 살면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형사법률Q. 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을 때 폭행죄로 처버료ㅣ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받고, 살인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면, 폭행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으면폭행죄로 처벌 받지않고 살인죄로도 처벌 받지않지요?
- 형사법률Q.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자해의 정도가 아주 적든, 적든, 크든, 그 자해 정도가 어떠하든지 자해를 하지 않아서나 자살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끼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든가 그 밖의 다른 이유 등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위협 상황에서 처벌 받지 않는 자기 방어A라는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B가 A가 자해를 하지 않으면 A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A가 자해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A라는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B가 A가 자살을 하지 않으면 A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A가 자살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말이지요?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