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을 때 폭행죄로 처버료ㅣ

Question

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받고, 살인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면, 폭행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 받지않고 살인죄로도 처벌 받지

않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폭행죄나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범죄행위가 있어야 해당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단순히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경우 그 예비나 음모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