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처벌 안 받는 방법

Question

베트남에도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다고 하는 데요. 베트남에서 조폭을 봤는데 그 조폭이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지 보지 못했고,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을 때, 그 조폭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지 조폭이 있는 곳을 찾아가보지 않아도 착한사마리아인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장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조사할 의무까지 규율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