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뭔
- 형사법률Q. 무면허 운전의 기준이 시동이 걸려있나가 기준인가요?에어컨 켜놓고 조수석에서 운전자가편히 쉬게 하고면허없는 어린이나 청소년이운전석에서 잠만 잔다면시동이 걸려있으니까이것도 무면허 운전의 사례라고 봐야하나요??아니면 기어를 풀어야 그때부터무면허운전인건가여?
- 형사법률Q. 명절때 고속도로도 휴게소를 보다보면요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잠깐 주무시고 가는 분들계시던데만약 면허가 없는 가족이 운전자 편히 쉬라고조수석 자리 양보하고운전석에서 잠만 자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술마신사람이 운전대에 앉는것도 안 된다면같은 논리로 둘다 처벌받게되는거 아닌가여??두 내용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특정사이트를 한다는 말만으로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공시생 게시판같은곳에 서로 컨셉잡고장난으로 자기가 뭐 디시나 일베 이런 사이트한다고 말하면서[진짜로 이용자인건 아님]서로 장난으로 받아쳤다면.누군가가 장난으로 한 말로 누군가가 캡쳐해서 일베한다고 민원넣으면공무원으로서 임용이나 일하는데에문제 생길수도있나요???일베도 디시도 계정도 하나도 없고들어간적도 없는데도여??전 그런적없는데, 합격자들끼리 정치적얘기 하면서 자기가 ??사이트 한다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아닌가 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집앞에 폐허?가 있던데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집앞에 폐허 비슷하게 좀 있던데거기서 밤에 가끔 고양이 소리나사람들 시끄럽게 떠들거나가끔 싸우는 소리 비슷한거 들린다고 말했는데혹시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모욕죄인가요??
- 형사법률Q. 다른 사이트에 제가 피해입은 사실을 올렸는데제가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성적인 말 보내서그 대화내용을 예시로 보여주면서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냐고 하니까답글이 갑자기 너 고소할게 이러던데제가 받은 대화내용을 보여주면서이거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본것만으로도그 글을 본 사람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그사람한테 한 말이 아님에도 처벌받나요?전 피해자인데 오히러 가해자가되게 된거같은디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내용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어떤 사람 A가 자기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대서B라는 사람이 위로해주려고 1대1 카톡에서이상한 사람한테 엮였네.. 다음부턴 조심하고힘내 이렇게 답글 보냈다면이때 A가고소한 당사자(C)한테 B랑 대화한 내용캡쳐해서A가 c에게B가 님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면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통매음 위반에 걸릴수도 있나요?예를들어 요즘 기분이 좋을때 기분이 완전 ??[성적인걸 나타내는 영어단어]하다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요이런 표현을 친구끼리 1대1 채팅에서사용했다면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저촉되는 발언인가요?통매음은 성적목적만 있으면 성립된다는대성적목적이라는 의미가 너무 애매해서제가 말씀드린 예시에도 해당하는지여쭤보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자이크된 사람들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있던데뉴스나 유튜브에 좀 물의를 일으킨 사건같은걸일으킨 일반인들을 모자이크해서가끔씩 영상에 올려서 주제로 삼던데이런 경우는 초상권침해가 아닌가요??그리고 그 모자이크된 영상을 보고이용자들이 막 비난해도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건가요?단순히 모자이크 하나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될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1대1 채팅에서 정치인을 욕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여1대1 채팅 아는 사람과 채팅에서정치인 누군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하면 공연성이 성립될거같은데요.그럼 개개인 대화내용 다 캡처해서정치인에게 보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정치인은 직업특성상 별에별말을 다 듣는데굳이 명예훼손 모욕 이런걸로 문제삼는경우가적던데 이유가 있나요?
- 형사법률Q. 통매음에 대해 물어본글을 고발하면여A라는 사람이 쓴글을 직접 발견한게 아니라법률 상담방 같은곳에서본인이 ~~라는 글을 썼는데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물어본걸 보고A라는 사람이 자백한걸로 봐서그 방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그 글을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비친고죄는 3자고발도 가능하다는대그렇다면 법률 상담 어플같은 곳은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들 이용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