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에 폐허?가 있던데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집앞에 폐허 비슷하게 좀 있던데
거기서 밤에 가끔 고양이 소리나
사람들 시끄럽게 떠들거나
가끔 싸우는 소리 비슷한거 들린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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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거나 본 바가 있어서 말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들 시끄럽게 떠들거나 가끔 싸우는 소리 비슷한거 들린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