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날렵한케첩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권한승계 및 기관의 폐지 규정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권한승계 및 기관의 폐지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 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아래 정부조직법 부칙 제2조와 같이 폐지되는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가 신설되는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로 승계되는 경우, 예컨대 승계 전 행정기관의 장인 환경부장관의 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승계 후 행정기관의 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행정소송의 피고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그게 아니라면 아래 정부조직법 부칙이 적용되는 부처의 경우 폐지되는 부처의 장이 행한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권한이 귀속되는 국가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는 게 타당한지 여쭙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시 피고1. 행정소송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하는 경우, 예컨대 A사건은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피고가 행정주체이고, B사건은 취소소송으로 피고가 행정청이라면, A를 B에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경우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2. 만일 주관적으로 병합된다면, 행정청과 행정주체는 각자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요?
- 민사법률Q. 피대위채권과 피보전채권이 모두 부존재할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제기시 판결의 결론피대위채권과 피보전채권이 모두 부존재할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제기시 판결의 결론은 각하인지 기각인지 궁금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특정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만일 갑의 얼굴을 을의 신체(얼굴 제외)에 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갑과 을 중 형법상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며, 민사적으로는 갑과 을 중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강사가 다수의 오개념을 가르쳐 특정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점수를 낮게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사설 학원의 강사가 다수의 오개념을 가르쳐 수강생이 특정 시험에서 불합격하거나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강사를 상대로 급부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동물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에게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접 분진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직접 분진작업을 하지 않지만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 인근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거나 업무상 그러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폐질환이 생긴 경우에도 산재법상 진폐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2차 실기 시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2차 실기 시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용어를 영어로 적으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적는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경영학의 경우 영어 표현이 더 적확한 경우도 있는 듯해서요. 실제 그럴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감점이 생기게 되나 궁금하네요.
- 민사법률Q. 재심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사건이 인용 내지 기각되었을 때에 만일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면 민사소송법상 그 당해 재심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불상고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불항소합의 및 불상소합의는 각기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의 합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불상고합의도 처분권주의에 따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