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웅장한호두
- 재산범죄법률Q. 채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되나요채무자가 저에게 ex 1000만원)을 빌렸다고 치고11월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면서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뒤로 약속한 금액이 변제가 안됐습니다 또한 그중 십 몇만원만 변제된 상태고 그 뒤로 한 2달가량 변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라 11월 부터 현 시점까지 여러번 있었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1000중에 500정도만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접수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채무자가 되도않는 협박을 하며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한다고합니다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을 해여한다며 저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도 연락을 안받고 저도 밤 11시30분~아침7시 이 시간대라 자고 있던 시간이고 그 채무자한테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7시경 11통의 전화가 와있고 인스타 팔로워 가 캡쳐해놨다고 연락을 돌린다는겁니다ㅋㅋㅋㅋ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허위사실적시유포or 사실적시유포를 하게되면 저렇게 협박까지 하는거면 사실or허위사실적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여나 이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증거도 다 있는 상황인데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채무자가 되도않는 협박을 하며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한다고합니다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을 해여한다며 저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도 연락을 안받고 저도 밤 11시30분~아침7시 이 시간대라 자고 있던 시간이고 그 채무자한테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7시경 11통의 전화가 와있고 인스타 팔로워 가 캡쳐해놨다고 연락을 돌린다는겁니다ㅋㅋㅋㅋ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타인에게 허ㅜ허위사실적시유포 사실적시유포를 하게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여나 이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증거도 다 있는 상황인데
- 회생·파산법률Q. 제게 돈을 빌린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합니다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에게 수천을 빌려가서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기말로는 자기가 변제할 능력이 안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집회가 개시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기존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을 연락을합니다기존에 얼마 주면 자기의 일이 끝난다며 저한테 수천을 빌려갔는데 아직까지도 변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에서도 다른 피해자때문에 조사 받을때 담당경찰한테 연락 왔었고 아마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사기죄로 연락이 온걸로 기억합니다근데 아직까지도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똑같은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통을 전화를 하는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를 합니다 이 경우 스토커로 형사신고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저는 스포츠 토토를 발매하는 편의점에서 알바를하고 있습니다종종 오는 손님들중에 본인이 번호를 잘못 찍었다고 취소를 해달라는 손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한테 교육 받기를.토토회사에서 예전엔 취소를 다 해줬는데 이젠 법적으로 하지말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근데 취소를 해달라는 손님들이 하는말은 법적으로 10분 전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개인적인 생각말고..법적인 내용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저희학교에 편입온 학생을 좋아하는거 같은데..저는 대학교를 디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보다 2살 아래이고 mt가서 많이 친해졌는데 뭔가 그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하고..뭔가 궁금한(?)그런 감정이 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다가가야할지도 모르겠고.. 고민이네요
- 재산범죄법률Q. 제가 몇달전 지인에게 수천을 빌려주고 아직도 못받았습니다이사람은 저에게 수천을 꿔갔고 그때 아마 제가알기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경찰한테 연락왔고요 제가 얘를 그때 갚을 능력이 없음애도 저에게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게 없고..고소를 하려면 변호사 송달료 등등 돈이 수백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들면서 확실하게 사기죄를 고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안맞아서 퇴직제가 지금 하고 있는알바를 1년계약을 했습니다 이 알바 사장님이랑 저랑 업부 스타일이 너무 안맞아서 스트레스받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1년계약인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자분들은 어떤게 좋아서 흡연을하시는건가용 궁금해요저는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자분들은 어떤게 좋아서 흡연을하시는건가용 궁금해요 담배마다 맛도 있다고 하고 뭐..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얘기가 종종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