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유망한포도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저작권법에 나오는 복제는 다운로드도 해당되나요?저작권법에서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복제에 해당하나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오는데법적으로 '다운로드' 도 복제에 해당하나요위 조항을 보면 개인 목적으로다운로드만 한거로는 저작권 침해나 위반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다운로드도 포함되나요?저작권법 제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개인용도로는 복제 가능하다는데법적으로 다운로드도 복제에 포힘되나요?사적인 ,유포없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인 다운로드만으로는저작권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처벌이 안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초등학생때 안티 카페 만들고 안티 글쓴 경우, 이 둘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공소시효는 지난건가요?초등학생때 다들 이런 철없는 짓하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엔 다시말해 초등학교 때 했던 안티 카페 생성 및 안티 글쓴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 형사법률Q. 형법에는 일반규정이랑 특별법만 있는 건가요?형법의 경우 이 두가지로 구분되나요?형법 외의 법들도 일반 규정과 특별법 , 이 두 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형법만 그런 건가요?
- 성범죄법률Q. 개별 법 조항이란 것은 무슨 뜻인가요?변호사님께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이 '개별 법 조항'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위 말씀은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뜻인가요?
- 성범죄법률Q.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의 개별 법 조항은 무슨 뜻인가요.개별 법 조항이란 말은 처음 들어서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라는 것은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법에서 구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나요?법에서 팔로우,좋아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들었는데 구독도 구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나요. 혹시?
- 성범죄법률Q. 법률이나 법령에 없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법률이나 법령에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 하나요?. 예로들어 팔로우나 좋아요가 처벌되는 법이 없으면 팔로우나 좋아요 그 자체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좋아요와 팔로우를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단순 팔로우만으로는 어떤 처벌대상인가요.만약 단순 팔로우한 계정이 혹여나 아청물이나 불찰물 있는 계정이면픽시브나 인스타, 트위터,페이스북에팔로우하거나 팔로우해둔것은 행동은 법 규정에 없는 행동인가요. 단순 팔로우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나요? 이것도 시청에 해당 되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클라우드 계정정지 없는 경우는 사건화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요즘 클라우드 정지로 사건화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이길래 질문드립니다.클라우드에 뭔지 모르는 파일이 있고 그게 몇년동안 방치됐는데 계정정지 메일도 없고 경고 메일도 없는 경우 계정 삭제후에도 몇개월 넘게 아무 이상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문제되는 거면 경고 메일이나 계정폐쇄가 되고 사건화 되는 건 봤는데 몇년 넘게 정지 없고 메일 없고 정상 이용하고 탈퇴한 계정들이 사건화되는 이야기는 못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