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의 개별 법 조항은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개별 법 조항이란 말은 처음 들어서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라는 것은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