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 조항이란 것은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변호사님께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개별 법 조항'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위 말씀은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일반규정이나 특별법에 해당 구독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해하신대로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