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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아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추가될 시 법적 문제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기존 직원들에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요청시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또는 법적 문제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태사항]① 지각, 조퇴, 결근과 같은 근로 태도와 관련해서는 지급을 시급통상입금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퇴사절차]①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직서를 제출한다.②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통상해고 할 수 있다. [계약해지]① 안전수칙 불이행 취업규칙 불이행으로 2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경우② 2일 이상 또는 월 합계가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③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 또는 업무상 주의 등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④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⑥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⑦ “근로자가”가 다음 각호의 사유 등에 의해 해고가 결정된 경우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4.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5.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6.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8.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기타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기업·회사법률Q. 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고, 담당 부서, 연봉, 직급, 입사예정일 등을 안내받았습니다.연봉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회사는 거절의 의사로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절차나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까지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고, 담당 부서, 연봉, 직급, 입사예정일 등을 안내받았습니다.연봉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회사는 거절의 의사로 채용 취소를 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율이 가능한지 여쭤본 상황에서 거절하면서 취소 통보라니 당황스럽습니다.채용담당자는 연봉 협의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합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단어 그대로 협의인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사내에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3개월)을 두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입니다.경력직 직원이며 수습평가 등급 f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수습 종료가 어려울까요? 권고사직 시 부당해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안전한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현재 해당 직원은 이직 의사를 밝혔으나 근무 의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네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속기간 1년이하 사원의 연차 부여 개수안녕하세요.사내에 작년인 24년 10월 2일 입사하여 25년 10월 1일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저희는 1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해당 연차 소진과 관련하여 연차촉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0월 1일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10월 부터는 연차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가요?또는 제가 잘못 알고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6개월 이후 채용 취소를 결정했을 때 부당해고 이슈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6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계약이 아니니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독립연차와 회계연도 연차 부여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내에 작년인 24년 10월 2일 입사하여 25년 10월 1일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저희는 1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립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해당 연차 소진과 관련하여 연차촉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0월 1일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10월 부터는 연차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가요?또는 제가 잘못 알고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말그래도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다는 임원진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약 6개월차라 경력도 애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대표님이 변경되면서 경영상의 업무 축소화 때문이라고 하십니다.8~9월사이 예정입니다만,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최대한의 조치는 무엇일까요?참고로 저는 인사담당자이며,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이런 경우 노무사님들 도움이 필요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근태 관련 법적 절차 문의드립니다.대표의 배우자인 실장님의 근태 및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내 이사님께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차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취임예정이며 과거 대표 재직 기간 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해당 실장님의 근태기록, 업무일지 및 업무 증빙 자료를 소급하여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법적 대응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보안서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비밀보호의 서약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정보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① 회사의 사업전략 관련 자료, 사업계획 자료, 사업계약 관련 자료, 영업전략 정보, 마케팅 전략 자료 등 사업정책에 관한 정보② 프로그램 개발 계획, 개발기획 및 개발일지 내용, 개발소스 및 분석자료, 알고리즘 등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개발상의 정보③ 프로젝트 진행 계획 및 일정, 수주정보, 연구/개발 내용, 설계도면 또는 계산서, 프로젝트 성과물, 솔루션 소스 및 개발자료 등 프로젝트 추진상의 정보④ 기술 서비스와 관련하여 웹상에서나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고객에게 전달된 기술자료 원본데이터, 제품매뉴얼 원본데이터, 영업 및 판매 관련 자료, 고객정보 관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 기술 서비스상의 정보⑤ 인사 및 조직관련 자료, 재무 및 회계관련 자료, 고객명부 또는 신용정보, 거래회사 정보, 제품가격정보, 매출정보 및 분석 자료, 판매현황, 시장조사 정보, 자금조달 계획, 설비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정보⑥ 회사에 의해 공개된 자료의 미공개 부분⑦ 기타 ‘정보보안규정’ 상 영업비밀로 규정된 정보비밀의 보고 및 귀속① 비밀정보의 창출 또는 취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귀사에 보고하겠습니다.② 본인이 비밀정보의 형성, 개발에 관련될 경우, 귀사 업무상 작성한 것임과 해당비밀이 귀사에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비밀정보와 관련된 본인의 일체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하며, 그 권리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업무인수인계의무의 서약① 본인이 퇴직사유가 발생시에는 퇴직 2개월 전에 귀사에 퇴직의사를 알리고, 상세한 업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팀장(또는 임원)에게 제출하고, 인수자에게 완전히 업무인계가 되었다는 담당 팀장(또는 임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퇴직하기로 약속합니다.② 본인은 본인의 퇴직 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컴퓨터, 디스크, 프로그램 소스,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회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퇴사 후의 비밀보호①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위에서 언급된 자료들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②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분쟁 발생시, 회사 요청에 따라 사업, 개발, 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 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경직금지퇴직 시 1년간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동일 업무로 취업하거나, 자문역, 고문, 대리인 기타의 자격으로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함은 물론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겠습니다.(단, 회사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예외). 그리고 3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1번에 기재된 항목 및 “정보보안규정” 상의 영업비밀은 누설 혹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손해배상본인은 상기의 각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회사규정 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회사기밀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환하며 어떤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겠습니다.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년 월 일생년월일성 명 (인)그리고 퇴직시 3년간 겸직 금지가 가능한 조항일까요? 현 서류에는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