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긍정적인천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원인 책임이 임대인, 임차인 둘 중 누구인지 합의서..제목 그대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해놔야 될까요?전 피해세대이고 윗집 욕실의 누수로 거실 주방 두곳의천장과 벽면에 누수 및 곰팡이가 생겨 전체 도배 및 석고보드 몰딩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견적 금액 받은곳 모두 700~1천만원 예상한다고 합니다.집주인이 부른 업자 말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셀프로 욕조 내 배수관을 교체해서 생긴 유격으로 조금씩 물이 고여서 누수가 생긴거라고 합니다. 욕조 옆면을 작게 뜯어서 수리했다고 하고집주인은 노후가 아니니 본인은 책임이 없고세입자와 얘기하라고 하는데 세입자는 보험이 없다고합니다.아이들도 있는 가정집에서 실비, 태아보험 하나가 없다는것도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피해 범위가 커서복구비용이 크고 윗집 임차인은 자비 부담을 하게 생겼으니추후에 누수의 원인이 본인의 배수구 셀프 교체로 인한과실이 아니라고 우길까 염러가 됩니다.집주인에게 누수원인보고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최악의 상황으로 소송까지 갈 경우에 대비하여제가 가지고있어야 할 서류나 증빙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피해세대입니다 보험없는 윗집..누수 피해가 심각하여 목조까지 철거하는 대공사가 되는데견적이 천만원입니다.문제는 윗집이 전세세입자가 사는 집이고세입자 과실(욕조 배수구 셀프교체)로 인한 누수라고 하며일상배상책임보험도 없다고 합니다.합의를 미룰 경우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힘든 상황에서먼저 수리하고 소송 등으로 비용청구를 하는지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내면 되는건지자세한 절차를 전문가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께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 중 사내 자동문에 부딪힌 경우 보상 가능 여부정규직이 아닌 생산 계약직 입니다.입사 일주일 되는 시점 사내 유리 자동문에 부딪혀동네 이비인후과에서 ct 촬영 결과 코뼈 골절 의심되어담당의사분의 판단으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아진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회사에 부상직후(오전 11시 30분)사실을 알리고 조퇴가능여부를물었으나 4시반 조퇴를 권했고 퇴근시간이 5시30분이기에정상근무 후 퇴근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월요일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지난 금요일 제가 생산한 제품의 불량건이 있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이미 퇴사 통보를 받은 이후 사내 시설물(유리문) 부딪힘으로비용청구를 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부상 사유가 업무와 밀접한 관계성은 없습니다.휴식시간에 미처 문이 덜 열린것을 모르고 나가다가 부딪혔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르바이트 3.3% 의료보험...현재 4대보험 해주는 업장에서 60여만원 정도 지급 받으며알바중인데요.한곳에서 추가로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급여는 100만원쯤이고 당연히 4대보험이 가입되는지 알았으나3.3% 공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제가 이미 4대보험이 되는 업장에서 근무중이니까이 업장에서는 3.3% 사업소득만 떼어도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폭탄을 맞게 되는일은 없을까요?제 앞의 부동산 명의가 있어 3.3% 공제 시 걱정이 되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임 근무도 4대보험 납부 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신고 무조건 하는 음식점에서 7개월 정도 알바를 했고요. 일이 힘들어서 자진퇴사 후 다른곳에서 역시 세금 신고하고 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다시 처음 7개월 일했던 곳에서 알바중인데 아르바이트 인원 감축으로 넌지시 퇴사 요구받았는데요.2024년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 내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하루 4~7시간 근무)을 했는데 해고 당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쭉 90~110만원 정도의 급여였고 최근 몇달은 180만원 정도 받았어요.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의 범위인테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약사라는 신분을 밝힌자가어떠한 의견에서 대립이 있을 때상대방에게 정신의학적 문제기 있다라고 공격 시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