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꾸준한개미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사람은 처벌을 안받나요?
- 민사법률Q. 오픈채팅에서 거래하다가 실수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는데 신고당할수있나요?오픈채팅에서 거래하다가 실수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는데 물건 예약금 2만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구매자분을 찾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긴 했는데 신고당할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기 계좌 유포를 해버렸는데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사기 친 사람의 계좌와 초성을 올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와서 저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답니다.. 정말 신고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계좌번호 유포한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인터넷에서 계좌번호 유포한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합의금을 받고 신고가 .가능한가요?사기꾼 계좌번호를 제가 유포해버려서 그 사기꾼이 합의금을 주면 신고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사기 계좌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 되나요?사기 친 사람이 짜증나서 그 사람 계좌와 이름 초성을 인터넷에 올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와서 저보고 합의금 안주면 유포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정말 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 계정 사기꾼을 신고할수있나요?25만원짜리 게임 계정을 구매 하려고 돈을 입금했는데 그분이 25만원을 받고 튀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사기 계좌 유포를 해버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 되나요?사기 친 사람이 짜증나서 그 사람 계좌와 초성을 올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와서 저보고 합의금 안주면 유포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정말 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