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사람은 처벌을 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죄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처벌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