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고무적인달팽이
- 일본여행Q.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을 해외배송하는 방법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온열 찜질기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 보내고 싶은데, ems 프리미엄으로 보낼 시 필요한 서류와 세관 신고 과정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소액사기사건의 형사 합의금에 관한 질문20만원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성인이고 초범입니다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상대가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2. 상대는 형사소송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150~200 정도로 더 요구하는건 일반적으로 과한 금액일까요? 저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2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 저만 단독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후 추가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좀 더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 사건의 적절한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2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고 이에 관해 형사소송 합의금의 적정 금액 선이 어느정도일까요??상대가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거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과한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소송 후 돈 지급 관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재산 명시를 진행했습니다.상대방은 송달 받을 생각은 없어보여서, 재산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상대방이 돈의 일부를 제 전화번호를 통해 강제로 보냈는데, 소송비용과 이자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보냈습니다.이 경우에 계속 재산 조회와 압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진행할 수 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절차 진행 관련 질문소액 사기를 당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첫 연락을 받았지만, 변제 의사가 없어 민사소송 후 승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항소 기일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물었으나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이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내려져 송달을 받자마자 30분만에 저에게 메세지로 계좌를 알려주면 금액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저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에 절차대로 진행하여, 계좌로 돈을 돌려받거나 변제공탁 대신 재산 명시 신청 후 이후 절차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시키고 싶습니다.1.아직은 상대의 메세지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답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재산명시로 법원에 오게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2. 이 상황에서 최대한 법적 절차(재산조회, 압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등등)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사기 당시 저를 조롱하고, 뻔뻔하게 행동한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불편함을 주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사기꾼 민사소송 승소 후 이후 진행 과정소액사기입니다1. 민사소송 승소 후 전화를 하니,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다시 전화번호 같은 정보 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 이후 돈을 받는 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