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민사소송 승소 후 이후 진행 과정
소액사기입니다
1. 민사소송 승소 후 전화를 하니,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다시 전화번호 같은 정보 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이후 돈을 받는 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판결문만으로 자동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채권자가 직접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 두절은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정보 조회 가능 범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상 정보, 금융거래 및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정보나 금융 정보는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으나,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변경된 연락처나 거주지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집행 절차 진행 방식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급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압류이며,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사실조회와 집행 시도가 필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회피하는 경우 집행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보관, 집행 기록 정리, 추가 재산 발견 시 즉각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변경한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