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회사 전세 사택 오피스텔 생활기스(페인트까짐)몇개월전에 오피스텔 장롱 문이 다 안열린채로 아랫 서랍 열다가 문 안쪽부분 찍혀서 코팅(페인트)가 살짝 까졌습니다 내일 오피스텔 관리자한테 말할껀데 지금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제가 한동안 오래 살예정이라 나갈때 이야기할려했으나 불안해서 내일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 형사법률Q. 발주 예정인 사업에 대해 질문 답변내용현재 계약중인 용역업체가 다음 사업 발주관련 금액이나 시기를 자꾸 물어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올라간거 잇다는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본사나 도청에서 자료 취합 후 나라장터에 올린거 같습니다)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정입찰이나 부당입찰이나 관련 법에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원룸 1층 커피숍 앞 야외 주차장에서 어슬렁 거림회사 작업복입은 상태에사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먹고 원룸 1층에 커피숍 갈려고 했으나 문을 닫아 같이 온 일행들이 담배 피는동안 저는 커피숍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몀서 어슬렁 거리고있었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원룸 1층 커피숍도 상가로 보나요?(주거침입)판결문에 행위 태양이라고 나와있던데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어슬렁거리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볼 수 있나요?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형사법률Q. 일반 마사지 업소에서 평범한 마사지 받았는데 경찰 조사 가능성이 있나요?술먹고 발마사지 업체 인터넷으로 찾아서 친구랑 같이 발케어(발, 어깨)마사지를 받았습니다제가 친구꺼 까지 카드로 결제했고 2명이서 121,000나왓습니다같은 방에 나란히 누워서 외국인 마사지사가 올때까지 15-20분 정도 기달리다가 발과 어깨 마사지만 받고 나왔습니다저는 마사지 경험이 극히 적어(퇴폐업소 경험x) 관리자분에게도 두번정도 물어봤습니다 퇴폐업소 아니죠?라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퇴폐업소인데 일반 마사지도 같이 하는 지능적인 불법 업소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여쭈어봅니다만약 제 생각이 맞아 나중에 법적인 의심이나 책임이 올까 무섭습니다곧바로 퇴폐업소로 의심받아 조사나 억울하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우리부서 커피 티를 타부서 직원에게 주면 배임죄가되나요?뉴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초코파이 꺼내먹어서 범죄가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제가아는 법지식선에선 배임이나 횡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여쭈어봅니다우리부서 커피 티를 타 부서에게 두개 나눠준게 범죄가 될까요?가끔 부서 손님오면 커피나 음료 드리곤 합니다
- 형사법률Q.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회사 구내식당에 담배 자판기 기계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지고 담배가 나오는 자판기인데담배가 나와서 당연히 결제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퇴근하고 카카오 결제내역 보는데 동일시간대 동일 금액(담배금액)이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이 있습니다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돼서 결제는 취소됐는데 담배는 나온거 같습니다내일 아침 사장님한테 이야기 할껀데.. 문제가 될까요??요즘 무인계산대에 이런 상황에 절도죄로 몰린다는 뉴스를 많이 본거 같습니다
- 형사법률Q. 이런 상황도 무단침입이나 범죄가 되나요?바이올린 레슨 받는날이라 악기를 들고 상가안에 있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 문이 닫혀있어서 선생님한테 연락하려던 찰나에 이전 대화 내용에 레슨 날짜가바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깜빡 잊어버렸었습니다그래서 상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이런상황도 상가 무단 침입이나다른 범죄가 되나요?예전에 단순히 오피스텔같은곳 현관이나 복도만 들어가도 주거침입된다는걸 본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 형사법률Q. 부서에서 결재한 옷 간이영수증 출력할때부서에서 포상금 받은걸 옷 가게에 각 직원당 얼마 특정 금액을 결재를 해놓아서 그 금액만큼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점원이 나중에 사이즈 변경할때를 위해 영수증 주신다길래 받았습니다 간이영수증 출력하는게문제가 될까여?근데 다시 옷 입어보니 싸이즈 교환은 없을꺼라 영수증은 버릴 예정입니다따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간이영수증, 현금구매로 나와있으나 따로 전화번호 입력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유튜브 숏츠 시청중 도박 게임 중계 등장유튜브 숏츠 넘기면서 보다보면 도박 게임 중계하는 영상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럴때마다 그냥 넘기는데 이러한 잠깐 시청도 범죄가 되나요?간혹 터치 잘못해서 방송에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넘겨버립니다알고리즘에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형사법률Q. 음주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술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렀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찾을 수 있게 깜박이만 켜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고 보조석에서 깜박이 버튼만 키고 아무런 조작을 안했습니다 시동도 키지 않았습니다술마신 상태에서 깜박이만 키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