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내 생각 말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핼스 트레이너랑 pt 받다가 트레이너가 자기 직원이 횡령한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그러더니 저한테 왜그랬을까요?라고 물어보길래저는 안걸릴줄 알았겠죠 뭐 라고 말했다저는 그 직원이 누군지 모릅니다(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이런상황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형사법률Q. 개인(지인)간의 환전이 불법인가요?예전에 주기적으로 엔화를 환전해놨습니다 워홀계획을해서 많이 해놧습니다 워홀은 취소됐고 그이후로 일본여행 갔다가 돈이 남아서 친구에게 특별히 저렴하게(환전한 금액보다 싸게) 환전해줬습니다이게 불법인가요?물론 제가 손해보고 하는거고 현재 시세보다도 싸게 하는겁니다이렇게 여행하고 남은돈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엔화를 여행가는 친구에게 특별히 싸게(제가 손해를봄)환전해줬습니다5명에게 해줬습니다 4명은 같이여행가는 친구들에게 한거고 한명은 친구 여행갈때 해줬습니다총 금액은 30만엔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이게 법률 위반인가요? 제가 환전 많이 한 이유는 일본을 자주가고 갈때마다 많아 사용하고옵니다
- 형사법률Q. 배임죄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회사 내에 약품 3통(20만원정도, 유해화학물질x)을 임시로 폐기물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인과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컨테이너 창고가 들어오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관리인이 이미 다시 가져간줄 알고 착각하여 폐기물 창고에 있는 물품들(약품포함)을 포함하여 업체를 통해 반출해버렸습니다다시 회수 할려했으나 업체가 힘들꺼 같다하며 결국 폐기처리하게될꺼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가 되나요?
- 형사법률Q. 기존업체들의 입찰관련 질문 문의 대응기존업체가 내년 신규입찰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1. 입찰이 언제 나오냐는 취지에 이어 구체적 날짜 언급라며 그 시기에 나오냐며 물아봣다답변은 시스템대로 흘러가는거고 법이정해진 기간이라며 답하며 중간에 민원도 들어올 수 잇다는 취지로 이야기함2. 가격 문의고시대로 반영대로 한다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함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그리고앞으로 계속 문의가 올껀데 신규 입찰에 관해선 아예 답변 못하겠다하면 민원들어올꺼같습니다입찰에 관한 내용 전체는 그냥 전부 말할수없다고 할껀데 그래도 될까요?
- 형사법률Q. 신규 입찰나가는데 기존업체가 내년 입찰 가격 문의내년에 신규 입찰 나가는데 기존 업체가 단가 변경되냐고 물어봐서 새로올라온 고시대로 반영한다고만 말하고 정확한 금액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형사법률Q. 주소 잘못 적어서 이전 주소 경비실로 배달된 택배택배 주소를 잘 못 적어서 이전에 살던 사택 경비실로 갔습니다ㅠㅠ이거 그냥 가서 가져와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10여년전 학창시절 싸운이야기하다 경험이야기(명예훼손)고등학교 동창들 모여서(8명 정도) 술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3테이블로 나뉘면서 3명정도 같이 이야기하다 A,B랑 싸운이야기가 나왔고 그 당시 내가 말린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A가 B랑 싸운 이야기하다가 제가 A한테 “니가 패고있어서 내가 말렸잖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B는 현장에 없었고 현재 졸업후 다같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
- 형사법률Q.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가 되나요?오늘 엘베안에서 속옷이 땀에 젖어 정리한다고 뒷바지안에 손 넣어 정리 2번 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cctv만 잇었습니다 cctv각도에서는 속옷이 살짝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러한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실수로 뒷꿈치로(양말신은채로)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헬스끝나고 하체에 힘이 잘 안들어가지는 상태에서 제 신발을 신으려다가 맨발(양말 신은채로) 뒷꿈치로 바닥에 있는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였습니다 형사처벌 받나요??
- 형사법률Q.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예의상 한말인데 오해소지가 있을까요?업체랑 계약이 끝나고 정산 할때 업체 대표가 감액되는부분 설명해달라해서 설명해드렸더니 그렇게 하겟다 한 후 “네 다음에도 일있으면 연락주세요”하고 나도 예의상 “네 다음에도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이 업체랑은 앞으로 일 할일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도 일이 잘 마무리돼서 예의상 한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