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찰나가는데 기존업체가 내년 입찰 가격 문의

Question

내년에 신규 입찰 나가는데 기존 업체가 단가 변경되냐고 물어봐서 새로올라온 고시대로 반영한다고만 말하고 정확한 금액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고 그 입찰을 도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문의에 계속 응하게 되면 부정입찰의 당사자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입찰 공고 전이고, 단가가 공식적으로 확정·공시되지 않았다면,“새 고시 단가에 따를 것”이라는 말은 일반적 원칙 설명에 해당합니다.내부 예정가격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입찰방해나 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