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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신청 관련이요!피의자쪽인데 고소장이랑 진정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어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피의자 대상으로 된 고소장은 없다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예 고소장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아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 이런식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민사 소취하하고 다시 소장 제출 가능한가요민사사건 전부 소취하하고 피고 한 명만 변경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한가요일부소취하는 안하고 아예 소취하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제기 가능한가요? 아직 인지송달료 납부안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가 계산 질문이요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이런 경우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아님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구취지원고에게가. 피고 1, 피고2, 피고3, 피고4은 2016. 2. 1.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나. 피고5는 2022. 12. 8.부터, 피고6은 2016. 2. 22.부터, 피고 7은 2020. 12. 30.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장 제출 전에 소송위임장만 먼저 낼 수 있나요?소장 제출 전에 소송위임장만 먼저 제출 할 수 있나요?만약 제출 할 수 있다면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아님 소장을 제출해야만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손해배상 소장 접수 관련 질문이요!!!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 소장을 제출하려고하는데 행정사건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장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님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장을 넣어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항고 청구취지 관련이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를 했는데 항고 기각되어서 재항고하려고 하는데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재항고 청구취지가 있을가요?상대방이 소취하 해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건데 항고한게 기각될수도 있나요? 선임할때 낸 변호사선임료도 소송비용으로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철회 제출관련 질문민사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잘 못 신청해서 다시 철회하고 다시 변경신청서 내려고하는데 서류를 어떤 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기타로 해서 제목으로 청귀취지변경신청 철회서 이런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소가계산 방법 질문이요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청구취지원고에게가. 피고 1, 피고2, 피고3, 피고4은 2016. 2. 1.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나. 피고5는 2022. 12. 8.부터, 피고6은 2016. 2. 22.부터, 피고 7은 2020. 12. 30.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사사건 항고 경유증표 관련 질문이요가사사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등으로 항고를 했는데 항고사건 소송위임장을 제출할때 경유증표도 같이 첨부해야하는데 본안, 신청, 공익 중에 뭘 해야할까요?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청 구 취 지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6,481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이런 청구취지로 손해배상(기) 소장 넣을건데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