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ㅎㅇㅇㅇㅇ
- 형사법률Q. 형사공탁금 회수 관련 질문이요!!!피고인쪽 대리인측인데 사건이 고등법원에 있을때 형사공탁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서 피고인측 가족들이 공탁한걸 회수하고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회수할 수 있다면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제가 알기론 피해자쪽의 동의가 있으면 회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쪽이 사망을 했는데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 민사법률Q. 민사 항소심 관할법원 관련 질문이요!민사사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1심때 소가 5천만원이였고 항소 소가도 5천만원인데 1심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는데 2심은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 항소심 관할법원 질문이요!!!민사사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1심때 소가 5천만원이였고 항소 소가도 5천만원인데 1심을 대구지방법원에서 했는데 2심은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 관련 질문이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제3채무자 지정할때 1금융권은 그냥 본점으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금융권도 그냥 본점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한 지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계좌를 개설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채권자쪽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 주소보정 여러명 한꺼번에 하는 방법민사 주소보정 한 사건에 여러명 해야하는데 한 사건의 여러명의 당사자 주소보정서를 작성할 경우 임시저장후 다른 당사자를 선택하여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임시저장을 눌렀는데도 주소보정서목록에 계속 한 명만 되고 다른 사람이 추가가 안되는데 주소보정 여러명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취하 관련 질문이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는데 소송비용부담및확정으로 신청을 해야했어서 기존에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취하하고싶은데 전자소송에서 민사서류-신청취하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신청 관련이요!피의자쪽인데 고소장이랑 진정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어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피의자 대상으로 된 고소장은 없다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예 고소장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아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 이런식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민사 소취하하고 다시 소장 제출 가능한가요민사사건 전부 소취하하고 피고 한 명만 변경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한가요일부소취하는 안하고 아예 소취하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제기 가능한가요? 아직 인지송달료 납부안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가 계산 질문이요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이런 경우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아님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구취지원고에게가. 피고 1, 피고2, 피고3, 피고4은 2016. 2. 1.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나. 피고5는 2022. 12. 8.부터, 피고6은 2016. 2. 22.부터, 피고 7은 2020. 12. 30.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장 제출 전에 소송위임장만 먼저 낼 수 있나요?소장 제출 전에 소송위임장만 먼저 제출 할 수 있나요?만약 제출 할 수 있다면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아님 소장을 제출해야만 소멸시효가 멈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