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취하하고 다시 소장 제출 가능한가요

Question

민사사건 전부 소취하하고 피고 한 명만 변경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한가요

일부소취하는 안하고 아예 소취하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제기 가능한가요? 아직 인지송달료 납부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인지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소 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기 전 단계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거나 피고가 항변한 것이 아니므로, 소취한 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