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관련자로 수사대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익명 채팅앱에서 제 지인과 제 지인의 아는언니가 다른 분과 심각한 분쟁을 벌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은 알지 못했고, 단지 지인이 캡처한 채팅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채팅 내용에는 분쟁과 관련있는 지인의 아는언니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심각한 사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제 지인에게 '상대방의 요구대로만 하고, 부르면 응답하되 그외에는 아무말도 하지말것', '잘못하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나와 (다른 지인)은 입 닫고있어야한다 더 말하다 (제 지인)이 더 혼란스러워질거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한 너의 아는 언니를 꼭 말려주고, 최대한 자주 대화를 해줄 것', '그거 누구 하나 자살뛰면 큰일이 난다.', '너 그러다 관련자로 법적조사받는다.', '다음 날에도 그 언니에게 안부 문자라도 보내서 계속 신경 써줄 것'과 같은 말과 어떻게 되면 일커지고 어떤 불이익 받는지 문자로 전달한 것과 계속 빠르게 처리하자는 저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사람을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제지한것 뿐이며 마지막으로 '애초에 우리가 관여하면 안됐다.'

'애초에 우리랑 관련 없는 일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나 캡처를 따로 저장하거나, 사건의 다른 당사자에게 관련 조언을 전달한 적은 없으며 그 누구의 편도 들지않고 누굴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외 그 사건과 관련있는 다른 사람과는 일면식이 아예 없으며 지인 이외에 사건과 관련있는 다른 인물으로부터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온 적도 없으며, 현재까지 저나 제 지인에게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 온 사실도 없고 지인의 아는언니는 자러간다고 말했다는 소식외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인에게 자기의 아는언니가 그 사건을 신고하였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채팅방을 나가고 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 이런경우 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의 경우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공범, 방조라고 볼 만한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범죄의 경우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인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그 행위에 대해서 (위의 경우 모욕행위 또는 명예훼손행위) 질문자 측에서 하신 말씀 내용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