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친구가 단톡방에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를 보냈는데 제가 강하게 반대해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만약 친구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미성년자 설정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의 성행위 사진을 보낸다고했는데 제가 강하게 반대(법적으로 문제 생긴다, 사례 제시, 보내면 나가겠다)를 했지만 친구가 결국 그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를 한 사진을 보냈고 제가 그 방을 나갔다가 친구가 그 사진을 지우고 절 다시 단톡방에 초대한경우 저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질문자님이 강하게 반대했는지 여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없어 관게가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