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법원판결후 피고가 항소하면 위자료 깍을수있나요?저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중이고 판결이났는데, 생각보다 명예훼손 위자료가 너무과하게 나온것같아서 항소하려는데요 항소해서 위자료를 깍을수있을까요? 가망없나요? 괜히 항소했다가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저는 변호사없고 원고만 변호사선임했어요.
- 민사법률Q. 카페운영중에 부품잘못와서 장사를못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가능한가요카페운영중인데 믹서기랑 빵 만드는거 고장나서부품지켯는데 본사업체들이 잘못보냇어요 그래서 이틀째 빵 못팔고잇는데 보상못받나요? 업체실수로 잘못보내서 매출 치명타맞았습니다ㅠㅠ ㅠ하 방법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기일지정신청서가 뭔가요?법원에서 카톡왔네요민사소송중인데조정 결렬된날 변론종결됐고, 피고인 저는 선고기일 기다리고있는데 법원에서 기일지정신청서가 전자접수됬다고 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건가요? 선고기일지정 빨리해달라는건가요? 변론기일다시 지정해달라고 상대방이 제출한건 아니죠? 추가로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잡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조정기일이 취소되었거든요 선고기일언제나나요?위자료 청구권으로 민사소송중이며 9월19일조정기일이였는데 피고가 조정을 원치않고 판결을 원해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제출하고 미참석했습니다. 원고도 미참석했습니다.그래서 조정기일이 취소됬고 변론은종결처리됬는데요(전자소송에서확인함) 선고기일이 현재까지 안난것같습니다원래법원에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알람이오는데 선고기일은 전혀소식이없는데 더 기다리면될까요? 아니면 법원에전화해봐야하나요?
- 민사법률Q. 변론종결후 한달째 선고기일이 안잡혔는데 정상인가요?민사소송중이고 변론종결은 9월19일이였는데 지금까지 아무연락이없네요 ㅠ 추석껴있어서그런걸까요?민사소송중에 4주이내로 선고기일잡아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ㅠ 판결언제날까요
- 형사법률Q. 카페에서 짝퉁가방을 소규모로 팔면 불법인가요?어머니가 작은카페를동네에서 운영중이신데, 주 연령층이 중년이라서 나이대가높습니다 구x 루이비x같은 명품st가방이나 옷을 매우저렴히 파는데요 소위말하는 짝퉁이요 혹시 처벌받나요?어머니는 법에대해잘모른데 혹시 문제가될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손님이 신고하면 걸리나요?ㅠㅠ
- 민사법률Q. 변론종결후에는 참고서면 제출못한다는데네이버에 검색하면 변론종결후에는 판사 허락?이없으면 참고서면 제출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ㅠㅠ 내려고했거든요ㅠㅠ 아직 선고기일 날짜안나왔습니다
- 민사법률Q. 참고서면 판사님이 읽나요? 판결에 효력없을까요?새로주장하는 내용은아니고 기존에 준비서면에 주장한내용을 더 보강?강화 하는내용인데요 내도될까요 아직 선고기일도안잡혔습니다ㅠ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참고서면에는 글을 못쓰나요?준비서면이랑 답변서랑다르게 파일첨부만가능하던데ㅠ 글을 쓰는건 못하나요? 변론종결전에 참고서면을 쓰려고하는데 여기서 쓰는건맞죠?ㅠ 증거자료첨부할건아니고주장하는 글을 쓰고싶어요
- 민사법률Q. 변론종결시 준비서면?참고서면?차이가 뭔가요?변론종결후 선고기일을 기다리는중입니다.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준비서면을 종결 후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변호사님이 말씀 해주셨는데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차이가 뭔가요? 전자소송중인데 지금까지 제출했던 준비서면 칸이아니라 참고서면칸이라고 따로있나요?ㅠㅠ 변론종결상태라서 준비서면은 제출못한다는거죠? 법원직원은 판결전까지 제출가능하다던데ㅠ 직원이 잘못알려준건가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