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종결후 한달째 선고기일이 안잡혔는데 정상인가요?
민사소송중이고 변론종결은 9월19일이였는데 지금까지 아무연락이없네요 ㅠ 추석껴있어서그런걸까요?민사소송중에 4주이내로 선고기일잡아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ㅠ 판결언제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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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종결 과정에서 선고기일을 추정한 경우 그 이후 반드시 4주 내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쟁점이 없다면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4주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일지정을 빨리 하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변론종결일에 선고기일도 함께 지정합니다. 변론종결일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셨다는 것일지요?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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