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패소후 가집행정지 신청하는법알려주세요1심판결났고 피고인제가 항소준비중인데요 항소장내면서 가집행정지신청도하그픈데 어려운가요? 개인이하려고합니다 방법알려주세요 돈 드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가집행시 가족이 알수도있나요?어머니와 둘이거주중이고 집은 어머니명의입니다.민사소송패소해서 항소준비중인데 혹시 원고가 가집행한다면 어머니가 알위험있나요? 전자소송중이고 직장다니고있습니다.제명의로 아파트1개있습니다.위자료는400만원나왔습니다. ㅠㅠ 원고가 가집행 하려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걸리나요?민사소송1심은 6개월걸렸거든요판결까지항소하면 2심판결도 1심처럼 비슷하게 걸리나요? ㅠ과정도궁금합니다 똑같이 변론기일도열리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 방금 글 추가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위자료 400만 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민 중이시군요. 단순히 시간을 끌어 상대방에게 돈을 늦게 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계산이 대체로 맞습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400만 원에 대해 6개월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약 24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청구 금액)가 400만 원일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법적 한도는 10%, 즉 40만 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거기서도 패소한다면, 원고는 1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에 더해 2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을 추가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원금 400만 원과 이자 외에 총 80만 원의 변호사 비용(1, 2심 합계)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더물어줘도 상관업습니다. 제목표는 제가 돈을더물어주더라도 원고가 받는돈이 남는돈이 얼마업었음좋겠거든요 피고인제가 항소한다면 원고는 항소에서도 변호사선임하면 선임료를2번 내는거아닌가요?항소심에서 무료로해주진않지않나요?같은변호사한테 새로선임하는거아닌가요?그럼 예를들어 1심때 변호사선임비가 330만원이라치면 2심항소심에서 또 330만원을 내는거죠? 그럼 총660만원인거고요 제가 2심에서패소한다면 580만정도물어줘야하는거잖아요 그럼 원고가쓰는돈이 더많은거죠? 원고가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안쓴다면저는 12프로이자만 내면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가항소하면 12프로이자외에 변호사비도?위자료 400만원 판결이났는데 저는 피고이고 변호사선임안하고 원고는 변호사선임 했습니다피고인제가 1심 항소했을때 원고가 또변호사를선임하면 또변호사비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2심에서 1심판결그대로 나온다치면 원고는 2번변호사선임해서 400만원위자료보다 변호사선임비가더큰거맞죠?판결후 12프로이자있던데 6개월 항소걸린다치면 저는 이자20먄원정도만 더 내면되나요?피고인제가 항소 생각하는이유는 2심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이자가늘어나더라도 시간더끌어서 원고에게 돈을 빨리 주고싶지않아서입니다 ㅠㅠ
- 민사법률Q. 항소시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피고인데 1심에서위자료가너무높게나와서 조금이라도깍고싶어서 항소?상고?하려는데 2심에서 1심에서나온 위자료보다 더높게나오는경우도있나요?ㅠㅠ 흔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원고만 변호사 선임 상태로 민사소송 진행했고 피고가 원고한테 위자료 400만원 내라는 판결받았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면 처음부터 답변서쓰고, 준비서면쓰고 변론기일열리고 6개월이상또소요되는건가요? 그럼 원고변호사는 또 선임비내는건가요? 또 선임할까요원고가?
- 민사법률Q.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사이버명예훼손민사소송 당한 피고입니다제 사건에대해 변호사6명한테 상담 받았는데 전부 이건 소멸시효 지나서 기각될거다라고 답변받았고 챗gtp마저도 기각될거다라고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대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꼼꼼히 방어했고 비슷한 저한테유리한판결도 첨부했는데도 기각이안됬어요ㅠㅠ 상고하면 1심 판사가 판결내리나요?아니면 다른 판사가 내리나요?상고해야할까요? 안믿기네요현실이..ㅠ 상고하려면 변호사비도 들거고 이자는더늘어날텐데 ㅠㅠ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위자료 깍는방법있나요?사이버명예훼손건으로 위자료 400만원 원고에게 내라고 법원판결이났습니다. 너무 과해서 위자료깍는방법은없을까요? 지금이라도조정은못하나요?ㅠ 상고하면 위자료감액될수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전자소송중인데요 판결선고가 오늘입니다. 혹시 판결문 우편으로 안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확인하게 할수있는방법없나요? 주소지를 집이아니라 회사로바꿔둬서 회사로 최초에 민사소장 소장이 오긴했는데 판결문도 무조건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ㅠㅠ 안받고싶은데요 ㅠㅠ 직원들 보는 눈도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