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의료 보험보험Q. 불완전판매 금감원신고시 승산있을까요?1. 사실 관계 보험사/가입시기: xx손해보험 / 약 9~10년 전 가입 사고 내용: 2026년 1월, 직장 용종 제거 수술 (질병코드 K62) 보험사 주장 (지급 거절 사유): 약관상 '직장 및 항문 질환(K60~K62)'은 면책(보상 제외) 사항임. 가입 당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보험증관과 약관을 교부받았으므로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설명 못 들었어도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 2. 쟁점 사항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대장은 되지만 직장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면책)은 단순히 서명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3. 확보된 증거 보상팀장 녹취: 통화 중 **"약관이 방대하여 가입 당시 해당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설명 부족을 인정하는 발언 확보. 가입당시 설명 안한 설계사한테 따져라는식으로 발언함4. 핵심 질문 보험사는 **"자필 서명을 했고 약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단순 포괄적인 자필 서명이 있어도, '구체적인 면책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이 설명 부족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민원 제기 시 승산이 있을까요? 혹시 금감원 민원제시 제가 어떠한 불이익 받는게있나요? 보험 해지할 생각은없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과에서 점뺄때 의사는 확대안경 끼나요?팔에있는점 빼고싶은데 적당한크기입니다(윤안으로보이는크기) 제거시술시 피부과의사는 획대안경 끼나요?제가 팔에털이많아서 면도하는데ㅠㅠ 확대안경끼면 면도해도 제털까지 다보이겠죠?얼마나확대되나요?부끄러워서요
- 민사법률Q. 항소장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내는건가요?민사소송패소후 항소마지막날에 제출했습니다. 12월11일 항소장제출했는데 법원에서아무연락이없네요.기다리면되나요?항소이유서는언제까지제출해야하나요? 변호사선임은 안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집행정지신청후 공탁납입했는데 이제뭐해야하나요?아직 가집행 들어온건없어요 들어올까봐항소후 강제집행정지신청하고 현금공탁하라해서 현금공탁 입금했는데 이제뭐하면되나요끝인가요?
- 민사법률Q.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받았는데요 원고도 알수있나요?가집행 방지용으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하고 현금공탁까지 마쳐서 결정문을 들고있는데요 원고한테도 그 결정문이 송달이되나요?그럼 피고한테 가집행 시도 못하겠네요?
- 민사법률Q.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원고가 아나요?항소중인데 항소하면서 가집행당할까봐 강제집행정지신청하그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내려줘서공탁금 입금까지모두마쳤는데요 원고한테도알림이 가나요? 언제아나요?
- 민사법률Q. 가집행지 가집행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일부승소받은원고입니다.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되어있어 가집행하려는데 혹시 피고가 가집행정지신청해둬서 가집행못하게되면 가집행 하느라 이미 들인 비용들은 전부 날리는건가요?청구못하나요?
- 민사법률Q. 피고가 항소장제출하면 실시간으로 법원카톡오나요?제목그대로입니다.원고입장에서 피고가 저녁10시경 항소장을 전자소송으로제출하면 법원에서 카톡알림이 오나요? 알림신청 해뒀다는가정하에 밤늦게도 카톡이가는가궁금합니다 제가 피고인데 제기 항소장 제출하니까 저한텐 실시간으로 법원카톡오더리고요 원고한테도 카톡가나요?
- 민사법률Q. 현금공탁은 패소금액의 10프로인가요 100프로인가요?민사소송패소후 400만원판결났는데 강제집행정지 하려는데 현금공탁금이 사람마다 말이다른데 400만원전부 공탁해야하나요법원에?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장압류당하면 집으로 우편오나요?가집행을 당하기 일보직전인데 통장압류시 은행?법원?에서 집으로 우편오나요?ㅠㅠ 집에서 알면안되서요ㅠㅠㅠ그냥 문자나 카톡이오나요?ㅠㅠ 통장압류당하면 그 금액이자동으로빠져나가는건가요? 자동으로빠져나가면 통장은다시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