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우동
- 기업·회사법률Q.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회의하자는 대표님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18시로 되어있습니다근데 대표님이 업무회의를 하자면서 앞으로 계속 8시5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다 하십니다거기에 8시50분보다 늦게 오면 회의시간을 5분씩 앞당기거나 1분에 지각비 1만원을 내랍니다이거 갑질로 신고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현재 회사의 구조가 정규직원이 도급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저는 정규직원 입장이고 상대는 도급직원입니다평소에 업무지시 이외에 사담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제 직속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이 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저도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고 도급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상황을 알 수 없던 저는 통화를 걸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서류상 정규직원(갑),도급직원(을)인 관계이기에 신고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욕설과 고성의 통화를 한 장소가 회사내부이다 보니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감정적인 싸움 이외에 상대방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현재 회사의 구조가 정규직원이 도급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저는 정규직원 입장이고 상대는 도급직원입니다평소에 업무지시 이외에 사담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제 직속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이 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저도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고 도급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상황을 알 수 없던 저는 통화를 걸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서류상 정규직원(갑),도급직원(을)인 관계이기에 신고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욕설과 고성의 통화를 한 장소가 회사내부이다 보니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감정적인 싸움 이외에 상대방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 중 일주일만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되어도 신고가능한가요?최근 한달중에 한 주만 야근+특근 합쳐서 52시간이 넘었습니다누구는 3주 이상 52시간 근무가 확인되어야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1주만 초과되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음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처음엔 메신저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 후 통화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걸 듣고 저도 화가나서 똑같이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발언이 더 심한 것 같다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답니다먼저 비하발언과 욕설을 들은건 저인데 이 후 제가 한 발언이 심하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른 세대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정수예고장이 왔습니다현재 거주중인 건물이 오피스텔건물이고 꼭대기 층만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저는 꼭대기 층이라 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수도,전기,가스비는 개별로 납부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세대는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납부합니다이런 경우 건물 정수는 오피스텔 세대만 이루어 지는건가요 아니면 개별로 납부 한 주택세대까지 정수되는 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작업장 내부 CCTV 설치 후 근로자 동의회사에서 근로자들 근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한 후에 보름뒤에서야 운영안내서를 받았습니다이미 작동한지 열흘정도 되었는데 안내서를 받음과 동시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에게 비동의자 명단을 보고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이미 설치하고 나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이 있는 경우 고발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두명이서 같이 사는 전세집에 계약만료 전 한사람만 먼저 이사가도 되나요??현재 혈육과 둘이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만료가 내년 6월입니다이번 계약이 끝나면 각자 분가하기로 했는데 혈육은 만료때까지 거주하고 저만 먼저 이사를 가도 상관없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 설치하는 경우원래 회사 복도에는 CCTV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작업장 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근데 저희는 회사로부터 설치 안내를 받은 것도 없고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은적도 없습니다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안내받은 게 없어서 어떤 용도로 설치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안내와 동의를 받기 전까지 CCTV를 가려놓으면 문제가 될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여자 생식기 주변 쥐젖 레이저 제거 후 관계최근에 제모를 하고 나서 보니 대음순에 사마귀 같은게 있더라고여.. 바로 병원 내원해서 곤지름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사선생님은 곤지름은 아니고 평범한 쥐젖인 것 같다고 크기가 작아서 바로 레이저로 제거해주셨어요 제거한 지 5일정도 지났고 상처도 잘 아물고 있는데 콘돔착용하고 관계하는 건 문제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