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강한산양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에 이중잠금 걸쇠를 허락 없이 달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안 목적으로 이중잠금 걸쇠 설치를 여러 번 말씀 드렸으나 안 된다고 하셔서 혹시 그냥 제가 달게 될 경우 계약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나갈 때 문을 복구하는 비용을 지불할 생각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에 법 제 45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제10조 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가 적혀있습니다.보안을 위한 타공도 고의적 파손에 해당할까요? 안된다고 하셨는데 타공하여 설치할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해지하자고 하시면 해지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해지하고 문에 대한 비용만 손해배상 하는 정도인지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는 상황인지요?불안해서 이중걸쇠를 꼭 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신 경우가 처음이라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면 임차인은 거주공간이 안전으로부터 불안하여도 그냥 살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임대인 공유자 대신 싸인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고 총 4분이십니다 1분이 지분 50%가 넘으셔서 오셨고 나머지 3분은 오지 않으시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 내에 대표자분이 그분들의 싸인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본인이 50%지분이 넘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보통 50% 지분이 넘어도 계약서에는 모든 분을 다 쓰고 싸인과 도장을 대신 하시나요? 이 경우 제 보증금은 문제 없을까요? 오신분이 50%지분은 넘으십니다! 중개사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류 받아도 될까요?월세 계약을 하는데 아직 명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 쓰게됐습니다 월세도 정식 공인중개사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야아한다고 나오는데 월세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궁굼합니다 인터넷엔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서류, 명함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잘못되면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계약건이 사기건물 이중계약 사기계약 등으로 잘못되면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분의 보험으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 떠안아야하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안주시면 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공유자3명)와 월세계약 시 미방문하신 분 인감증명서 사본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월세 계약(임차인)을 앞두고 있는데계약하려는 곳이 임대사업자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월세라 지분 50%이상만 오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오시고 몇 분이 못 오실경우 “위임장(위임내용기재)+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계약서 내 인감증명서 도장찍기 이렇게 확인하고 저는 위 서류 모두 사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위임장만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던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없이 위임장만 받아서 보관해도 혹시 문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개인분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데 혹시 안 오신분 위 서류 없이 진행하게 될 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유효하지 않다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인분과 제가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100% 제 책임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